민주당 "세제개편안 8월 말 정리…당정 조율"

"주택 공급, 서울시 협조 중요"

사진=연합뉴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8월 말 정도에 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라도 당정이 좀 조율해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 전·월세 세입자 피해 등이 부각되며 여론이 악화했다. 이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7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 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여론을 반영해 합리적 범위에서 조정할 뜻이 있다고 밝힌 상태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다양한 부분에 대한 개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주택 비거주와 관련한 혜택이 축소되는 부분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달 12일 또는 13일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 한 정책위의장은 또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소규모 그린벨트 또는 녹지, 용산공원은 서울시가 협조를 안 해 주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공원의 경우 (올해) 1월 공급 대책이 나올 때 당에서 정부에 제안한 상태"라며 "(용산공원) 근처에 들어가는 분들의 사유화 공원으로 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니냐고 해서 청년, 신혼부부, 실수요자를 위한 국민주택 규모 정도의 주택들이 들어가 주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울시가 500세대 미만 등)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들은 (인허가 관련) 권한을 조금 구청으로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선 한 정책위의장은 "기존 ISA는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것 외에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 추가로 들어온 것은 선택적으로 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경우 원래 저희가 그 법을 하려고 했었던 취지가 있는데 (정부안은) 그게 조금 많이 좀 부족한 것 같다"며 "재정경제부도 당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좀 받아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