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 vs “책임 회피”…李대통령 ‘ISA 재검토’ 지시 속 여야 공방

대통령 지시에 與 “재정경제부 정신 차려라”…‘K-개미 지킴이’ 자처
野 “승인할 때만 대통령이고, 실패하면 남 탓…검증 없이 밀어붙여”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의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것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투자자를 위한 조치라며 환영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책 실패에 대한 비겁한 책임 회피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수많은 개미투자자에게 '장기투자'를 위해 ISA 계좌를 권유했던 본래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대통령께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바로잡도록 조치하신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이날 SNS에 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바로잡겠다. 재정경제부는 정신 차리시라"고 적었다.

이훈기 의원도 "이소영 의원과 제가 대표 발의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K-코스닥 지킴이', 'K-개미 지킴이'가 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비겁한 책임 회피"라며 "국민이 분노하면 정책 입안자를 탓하고, 문제가 터지니 보고가 잘못됐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청와대도, 정부도 발표 전에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ISA 혜택 축소의 충격도,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가 누르기 방지 제도의 역효과도 걸러내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역시 충분한 스트레스 테스트와 위험성 검증조차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여 시장 혼란과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며 "승인할 때만 대통령이고, 실패하면 남 탓하는 자리가 대통령이냐"고 꼬집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SNS에 "ISA 한도 이월과 기한 연장은 반드시 원상복구 돼야 한다"며 "개악에 동의한 책임자들 역시 갈아치워야 한다. 청년과 서민의 삶을 모르면서 무슨 자격으로 세금을 매기고, 법을 바꾼다는 말이냐"고 적었다.

이번 여야 공방은 앞서 7일 이 대통령이 세제 개편안 일부 내용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촉발됐다. 순방에서 귀국한 이 대통령은 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시장 반응을 보고받은 뒤, 제도 설계 과정의 준비 부족과 취지 훼손 등을 지적하며 원점 재검토를 주문했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내년부터 기존 ISA의 무제한 만기 연장을 제한하고, 일반 ISA의 납입 한도 이월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세 이연 혜택 축소를 우려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진 데다, 최근 증시 변동성까지 확대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더욱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