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초읽기…대전·충남 ‘빈손’ 벗어날까

[혁신도시 이젠 완성돼야]

대전시청, 충남도청 전경.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이재명 정부가 답보 상태에 머물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에 불씨를 당기면서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 대전·충남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됐음에도 공공기관 이전 등 후속 절차가 전무한 두 지역으로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지역 몫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이전기관과 지역별 배분안을 담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마련하고, 2027년부터 임차청사 등을 활용해 선도기관 이전에 착수할 방침이다.

여기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부가 9월을 전후해 이전 계획의 전체적인 윤곽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지난 6월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2차 이전의 전체적인 그림을 늦어도 9월 안에 제시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정부의 계획 수립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기관 유치전도 달아오르고 있다.

다만 이전 대상과 배치 지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각 지역은 희망 기관을 상대로 유치 필요성과 지역 산업 연계성 등을 알리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달 15일 기관별 예상 이전 지역을 담은 문건이 확산하자 "이전 대상 기관 및 이전 지역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런 가운데 대전·충남에서는 이번 정부 계획에 후발 혁신도시를 위한 별도의 배분 원칙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두 지역은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마무리된 뒤인 2020년 10월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됐다.

대전은 대전역세권과 연축지구, 충남은 내포신도시를 거점으로 공공기관과 기업을 유치해 새로운 성장축을 만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지정 이후 수년 동안 정부가 2차 이전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기관 배정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대전으로 이전한 기상청과 방위사업청 등은 혁신도시 지정에 따라 배정된 이전 기관이 아니라 정부의 별도 이전 결정에 따라 옮겨온 기관이다.

이런 상황에서 후발 혁신도시에 대한 우선배정이나 최소 기관 수 보장 없이 기존 혁신도시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경우, 기관을 이미 확보한 지역과 추가 지정에 따른 배정 실적이 없는 지역이 다시 같은 선상에서 경쟁하게 된다.

후발 혁신도시의 출발 조건을 고려한 별도의 배분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는 배경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가 이전 대상 기관을 확정한 뒤 움직여서는 이미 늦을 수 있다"며 "지자체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정치권이 공동 대응체계를 꾸려 후발 혁신도시 우선배정과 지역 산업 연계 원칙을 정부 계획에 반영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