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돌파…청년·수도권·3억원 이하 피해 집중

609명 추가 인정…누적 4만278명
LH 피해주택 매입 1만256호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처음으로 4만명을 넘어섰다. 피해는 청년층과 수도권,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도 1만호를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달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 대상 1476건 가운데 609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563건은 신규·재신청 사례이며 46건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다. 

지난 6일 오후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뉴시스

이에 따라 정부가 인정한 누적 전세사기 피해자는 4만278명으로 집계됐다. 피해는 보증금 3억원 이하에 집중됐다. 보증금 1억원 이하가 1만6899명(41.96%),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1만7479명(43.39%)으로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했다.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도 4947명(12.28%)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이 1만1688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는 8925명, 대전 4480명, 부산 4087명, 인천 3816명 순이었다. 수도권 비중은 60.7%였다. 주택 유형별로 다세대주택이 28.7%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8.5%), 아파트(13.3%)가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이 전체의 75.94%를 차지해 청년층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매입 실적은 1만256호로 1만호를 넘어섰다. 올해 1∼7월에만 5265호를 매입해 월평균 매입 건수는 752호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163호)의 약 4.6배,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654호)보다도 15%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국토부와 LH는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해 매입 절차를 단축하고 있다. 지방법원과 협의를 통해 경매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권리관계 분석과 계약서 검토 등을 지원하는 ‘안전계약 컨설팅’을 운영 중이다.

신진영 기자 sj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