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두둔' 美 공화당 의원들, 韓 정부에 개정 '정통망법' 항의 서한

방미통위에 "허위 정보에 대한 정의 없어…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최근 미국 의회에서 쿠팡의 입장을 두둔했던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들이 이번에는 지난달 한국에서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우리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짐 조던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 [사진=AP/연합뉴스]

짐 조던 미 하원 법사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 계정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항의 서한에는 위스콘신주 소속 스콧 피츠제럴드, 캘리포니아 소속 대럴 아이사, 워싱턴주 소속 마이클 바움가트너 등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동참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지난달 7일 시행된 법률로,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 등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를 지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KMCC)에 보낸 서한에서 "온라인의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개정 정통망법을 비판했다. 이어 "KMCC가 헌법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행사한 미국 기업과 이용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통망법에 대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때부터 미 국무부가 여러 차례 "디지털 서비스의 불필요한 장벽"이라며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이번엔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한국 정부에 보내는 서한 형식으로 압박에 나선 것이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허위 정보를 정의하지도 않았고, 이 법이 어떻게 집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적용 범위가 모호해 정치적으로 달갑지 않은 의견을 검열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 표현 전반에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달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으며, 이는 한미 무역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해당 보고서 역시 짐 조던 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주도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