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개-역대 육·해·공군 참모총장 46명 “국군사관학교 교육체계 붕괴 우려, 창설 반대”

역대 육·해·공군 총장들 특정 안보 이슈 관련 입장문 낸 건 창군이래 처음
“국군사관학교 통합 필요성 입증 안돼…창설 재검토해야 ”
“쿠데타 책임 특정 학교 전체 문제로 일반화해선 안 돼”

역대 육·해·공군 참모총장 26명이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이재명 정부 사관학교 통합 추진과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은 간담회에 참석한 뒤 6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전 육군총장 9명, 전 해군총장 6명, 전 공군총장 등 26명이 참석했다. 육해공군 참모총장단 제공

역대 육·해·공군 참모총장 46명이 6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사관학교인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반대하며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역대 참모총장단 46명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관학교의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초급장교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높이고 우수한 인재가 군에 모여들 수 있는 근본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군사관학교 졸속 추진에 반대했다.

역대 삼군 참모총장들이 한 데 모여 특정 안보 이슈와 관련해 토의한 뒤 입장문을 밝힌 것은 창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 추진이 국가안보에 미칠 파급력 등 파괴적 영향력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입장문에는 이종구·김동진·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육군참모총장 출신 18명과 최윤희 전 합참의장 등 해군참모총장 출신 13명,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전 공군참모총장 15명 등 모두 46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가운데 육군 9명과 해군 6명, 공군 11명 등 26명은 전날 서울 공군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 직접 참석했다.

간담회는 특정 기관이나 단체가 주도하지 않고 역대 총장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했으며, 참석자들은 사관학교 통합이 장교 양성체계와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역대 총장단은 먼저 정부가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각 군 사관학교는 오랜 기간 각 군 고유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갖춘 장교를 안정적으로 양성해 왔다”며 “교육체계 개혁의 필요성은 상존하지만 삼군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통합의 이유로 제시한 합동성 강화와 미래전 대비, 학령인구 감소 및 교육 효율성 제고 논리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 역대 총장단은 “합동성은 각 군 고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발휘되는 것이지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교육한다고 발휘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신기술 교육과 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 효율성 제고는 현 (3군 사관학교) 체계 안에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대전 자운대에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시설·교수진 중복 해소, 합동성 강화, 미래전 대비 등을 통합 필요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역대 총장단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와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졸속 추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공청회를 비롯한 의견수렴은 결론이 정해진 상태에서 형식만 갖추는 요식행위로 추진되고 있다”며 “사관학교 개혁 태스크포스(TF) 연구 결과가 정치적 필요에 따라 바뀌었고 전문가 의견과 여론이 반영되지 않은 채 밀어붙이는 방식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졸속 추진하면 심각한 혼란…장교 교육체계 붕괴될 수도”

역대 총장단은 부지와 예산, 교육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사관학교 통합은 장교 양성체계 전반과 예산, 부지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졸속으로 추진하면 이행 과정에서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초급장교 양성 및 보수교육체계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육사 쿠데타를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한 데 대해서도 반박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사가 과거 세 차례 군사쿠데타의 중심이었지만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사관학교 통합을 통해 특정 출신 장교들이 군을 장악하고 정치에 개입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역대 총장단은 이에 대해 “과거 특정 사관학교 출신 일부 군인들의 정치개입을 출신학교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고, 삼군 사관학교 통합을 그 예방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어긋나는 것”이라는 반론을 폈다.

이어 “불법행위에 가담한 자에게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되 사관학교 발전은 국가안보와 정예장교 양성이라는 본질에 따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대 총장단은 “이번 입장 표명이 특정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정치적 행동은 아니다”며 “군 최고지휘관을 지낸 사람의 전문적 견해를 국민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사관학교의 물리적 통합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어떤 장교를 길러낼 것인가에 있다”며 “각 군의 전문성과 합동성을 함께 발전시키면서 우수한 인재가 군을 선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사관학교 통합 재검토” 입장문에 서명한 46명의 역대 육·해·공군 참모총장들. 대장 46명의 별을 합치면 184개다. 김세진 미래생각 사무총장 제공

다음은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역대 참모총장 명단.

△육군=이종구·이진삼·김진영·김동진·도일규·김판규·남재준·박흥렬·임충빈·한민구·황의돈·김상기·조정환·권오성·김요환·장준규·김용우·박정환

△해군=유삼남·이수용·장정길·문정일·남해일·김성찬·최윤희·엄현성·심승섭·김정수·이종호·양용모·강동길

△공군=이광학·이억수·이한호·김성일·김은기·이계훈·박종헌·성일환·최차규·정경두·이왕근·원인철·이성용·정상화·이영수

정충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