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형사고발된 이억원 금융위원장…‘레버리지 ETF 검증 생략’ 의혹

고발인 “이 위원장, 레버리지 ETF 관련 ‘스트레스 테스트’ 불허 지시 가능성”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4월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중동 상황 피해업종 관련 산업·금융권 간담회(철강)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급격한 주가 변동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검증 절차 없이 도입하도록 했다는 의혹으로 형사 고발을 당했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6일 이 위원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과정에서 필요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고발 취지다.

이 전 시의원은 "이 위원장이 금융위 실무진과 수뇌부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지 말 것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밀 테스트를 실시했다면 심각한 결과가 도출돼 선거 직전 도입이 어려웠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란 주가 급락 등 극한 상황을 가정해 금융 상품의 취약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분석 방법이다.

이 전 시의원은 금융위가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개별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실시하거나 의뢰한 스트레스 테스트는 없다"고 밝힌 대목을 근거로 들었다.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를 설립 목적으로 규정한 금융위법 1조에 어긋나는 행위인 만큼, 이 위원장이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전 시의원은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도 공범으로 지목해 함께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만약 이 위원장이 김 실장으로부터 도입 지시를 받아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면,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한 것으로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시의원은 지난 3일에도 김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번 고발 이전에도 비슷한 취지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이 위원장과 김 실장, 이재명 대통령,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국내외 비대칭 규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ETF 상장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주일 앞둔 지난 5월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인버스 ETF 16종이 증시에 상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