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좋은 정책도 국민 삶에 피해주면 안 하느니만 못해"

이재명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도 문제가 생긴다면 적극 고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국민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으면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행정이 필요하다"며 "모든 국정 성과는 결국 주권자 국민이 평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을 의결했으며, 이후 회의를 통해 경찰 권한을 견제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어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는 앞으로 검찰과 경찰이 함께 구성하는 합동수사본부에서의 검사의 역할과 지위 등에 대해 질문하며 "합수본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점검해 보고해달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42927_369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