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민 피해 주는 정책은 성역 없이 수정”

"업무보고 끝… 거창한 청사진보다 발 빠른 실천 중요"
‘성역 없는 수정’ 시사… 수사권·부동산 등 후속조치 주목
"청년층 사실상 취약계층"… 수요자 중심 재편·AI 안내 주문
폭염은 ‘국가적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예산 반영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얼굴) 대통령이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라며 국정운영의 무게중심을 '계획'에서 '집행'으로 신속히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42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두 번째 업무보고가 마무리됐고 정부 임기가 1400여일 남았다"며 "거창한 설계도나 화려한 청사진보다 발 빠른 실천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고치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며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실용주의적 접근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발언이 형사소송법이나 부동산 등 특정 정책이나 법안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각 부처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하지만 속도 못지않게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는지가 중요하며, 당초 의도와 방향이 타당하더라도 필요하면 수정할 수 있다는 국정운영 원칙을 밝힌 것이라는 취지다.

최근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른 사법부 현안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도 나왔다.

강 대변인은 일각에서 제기된 '청와대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감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후임 대법관 인선 지연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당초 관심이 쏠렸던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은 7일 열리는 '2차 부동산 점검 후속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부지 및 그린벨트 활용에 반대 입장을 낸 것에 대해 강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면서 "내일 회의에서 주택 공급 확대와 속도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전면 재설계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 발언에서 "청년들은 지금 거의 취약계층이 돼가고 있다"며 부처별로 흩어진 제도를 생애주기 중심으로 재편하고, AI(인공지능)를 활용해 혜택을 선제 안내하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가짜·조작정보는 강경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정보가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한다"며 국내외 잘못된 보도와 악의적 정보를 각 부처가 책임지고 바로잡으라"고 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홍보소통수석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 SNS 이용 환경 개선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연령 기준과 제한 범위 등을 점검한 뒤 "선거권과 혼인신고 가능 연령 등 현행 다른 사회적 기준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가진 구성원 간의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제성장수석실이 보고한 '부의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보편적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신중론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행정적 방안은 반드시 검토해야 하지만, 예민하고 까다로운 일임을 행정 주체가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며 행정 편의주의적 접근을 경계했다.

연일 기승을 부리는 폭염에 대해서는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으로 규정하고, 취약계층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전통시장 냉방 설비 등 인프라 개선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라고 덧붙였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