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의도라도 국민 피해면 접는다”…이 대통령, ‘정책 수정’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라며 “항상 국민 눈높이에서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행정이 필요하다”며 과감한 보완과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든 국정의 성과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발언은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등 사회적 갈등이 빚어진 점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또 “국민주권 정부 두 번째 업무보고가 마무리됐고, 이제 정부의 임기가 1400여일 남았다. 한 번 더 신발 끈을 단단히 묶고 최선을 다해달라”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다. 거창한 설계도나 화려한 청사진보다 발 빠른 실천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요체는 국민 주권의 실천이며, 국민의 판단에 근거가 되는 것은 결국 정보”라며 “정보가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판단도 정확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내외의 잘못된 보도나 악의적 정보는 하나도 놓치지 말고 바로잡아 달라”며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하기 위해 가짜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청년 정책 관련해서는 “청년 정책의 가짓수는 많은데 핵심 문제를 해결할 굵직한 정책이 별로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청년 정책을 교육, 취업, 소득, 자산, 주거, 결혼 등 삶의 핵심 영역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청년 제도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아는 사람만 활용한다는 비판도 있고, 청년 미래 적금 심사 과정에서 안내가 잘못돼 일부 신청자가 혼란을 겪고 정부를 비난하는 일도 생겼다”며 “공급자 입장이 아닌 수요자 청년 입장에서 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이어지는 폭염에 대해서는 “국가적 기후재난 상황으로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갖고 대응 수준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쪽방촌, 고시원, 공사 현장 등에서의 안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