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청년들 거의 취약계층…핵심 정책 재편""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도 국민 삶 피해주면 안돼" 형소법 보완 시사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년들은 거의 취약계층이 되어 가고 있다”며 “교육·취업·소득·자산·주거·결혼 등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청년 정책을 재편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여러 국정 과제 가운데 속도를 높여야 할 것 중 하나가 청년 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많은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부처별로 청년 사업들 간 연계성이 떨어지거나 청년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며 “얼마 전 청와대가 실시한 청년 FGI(심층면담)조사에서도 청년 정책의 가짓수는 많은데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굵직한 정책은 별로 없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의 실제 수요와 생애 주기에 맞게 정책들을 촘촘하게 정비하고 지원 정책들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청년 정책을 교육과 취업·소득과 자산·주거와 결혼 등 청년 삶의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각종 청년 관련 정책과 제도들이 워낙 복잡하게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이를 아는 사람만 활용한다는 비판이 큰 것도 현실”이라며 “앉아서 신청을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대상자들에게 선제적으로 안내해 최대한 많은 신청을 유도하는 인공지능(AI) 온라인 시스템 같은 것도 구축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청년 미래 적금’ 심사 과정에서 가입 유형 안내 오류로 일부 신청자들이 혼란을 겪은 사례를 언급하며 “관계당국은 부당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새로운 제도 도입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 수혜자인 청년의 시각에서 제도 전반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모든 국정 성과는 결국 주권자 국민이 평가한다”며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언은 검찰의 직접수사권·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민에게 피해가 되는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필요하다면 과감한 보완과 개선을 주문한 것이란 분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에 앞서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철저히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 대응과 관련해선 “국내외의 잘못된 보도나 또 악의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부처가 책임지고 바로잡아주길 바란다”며 “국민들의 판단, 즉 집단적인 의견인 여론을 왜곡·조작하기 위해 가짜 정보와 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