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폭염, 사실상 국가적 기후재난"…하루 2번 대책 강조

핵심요약

"모든 재해는 어려운 처지 국민들에게 더 큰 위협"
"어디에서 살고 일하느냐에 따라 생사 좌우돼선 안 돼"
"공무원들 노고 크다, 힘들겠지만 국민 위해 조치해달라"
"전통시장 냉방시설 부족 개선책, 내년 예산안 반영도 검토"
"폭염 노출 이주노동자 문제, 각별히 신경써 달라"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최고기온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을 "사실상 국가적인 기후재난 상황"이라고 규정하며 "어디에 살고 어디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생사가 좌우되는 일이 생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갖고 정책 대응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재해는 언제나 어려운 처지의 국민들에게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며 "고시원, 쪽방촌, 비닐하우스와 같은 취약시설 거주 주민이나 공사현장, 농어촌, 주차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가용한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록적 폭염 속에서 일선 공무원들의 노고도 참으로 크다"면서 "힘들겠지만 더 어려운 처지의 국민들을 위해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책으로는 주거·용수시설·전력망·폭염대응시설과 같은 인프라 개선을 강조하며, 특히 냉방시설이 부족한 전통시장의 관련 설비 구축을 신경 써 달라고 짚었다.

여름철마다 냉방시설 부족으로 손님이 크게 줄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한 계획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오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했는데, 청와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또다시 폭염 대응 문제를 강조한 셈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해당 점검회의에서 폭염에 노출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인권 문제는 물론 대한민국의 이미지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농식품부와 노동부가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정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부처별로 하는 청년 사업들간에 연계성이 떨어지거나 청년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며, "청년들의 실제 수요와 생애 주기에 맞게 정책을 촘촘히 정비하고 지원 정책들 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책을 교육-취업-소득-자산-주거-결혼 등 청년 삶의 핵심 영역 중심으로 재편하고, 보편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 문턱을 낮추며,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 체계를 두텁게 설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정책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접근성을 높이는 일"이라며 각종 청년 관련 정책과 제도가 복잡하게 흩어져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급자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 수혜자인 청년 시각에서 제도 전반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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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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