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용산공원 주택공급 반대.. 정부와 '정면충돌'
폭염 시대 녹지 보존, 미래세대 위한 선택
정비사업 확대·민간 지원으로 공급 해법 제시
세제 개편 역풍 우려…전월세 부담 커질 수도
공급 확대가 집값 안정의 해법이라는 주장과 미래 세대를 위한 녹지 보존이 우선이라는 논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오 시장은 용산공원을 개발 대상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공공 자산으로 규정하며 정비사업 활성화와 민간 공급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 개편도 전월세 시장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정책 전반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오 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대토론회에서 용산어린이정원 일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토교통부가 공식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을 내놓았음에도 관련 발언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서울 한복판에 남아 있는 대규모 녹지를 개발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장기적인 도시 경쟁력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오 시장의 판단이다.
그는 특히 용산공원 약 30만㎡를 온전히 보존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서울은 세계 주요 도시와 비교해도 시민 1인당 녹지 면적이 충분하지 않은 편이며, 기후위기로 폭염과 열섬현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대규모 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인프라라는 설명이다.
공원은 한 번 훼손되면 원상 회복이 쉽지 않은 만큼 미래 세대에게 남겨야 할 자산이라는 인식도 함께 제시했다.
최근 도시계획에서는 녹지를 환경시설이 아닌 재난 대응 기반으로 바라보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도심 숲은 기온을 낮추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역할뿐 아니라 집중호우 시 빗물을 흡수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기후변화가 일상이 된 시대에는 공원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이어지는 이유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은 단기적인 공급 효과와 장기적인 도시 환경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의 방향도 제시했다. 새 녹지를 개발하기보다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를 완화해 민간의 사업성을 높이면 공급 기반을 확충하면서도 도시 환경을 함께 개선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 개편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오 시장은 세 부담이 임대인에게 집중되면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세금 증가분이 전월세 가격에 반영되면 서민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금 중심 접근보다 시장의 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주장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정비사업은 사업 기간이 길고 주민 간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아 공급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안전진단과 인허가 절차, 기반시설 확충, 공사비 상승 등 복합적인 변수도 사업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 역시 과거 특혜 논란을 의식하는 여론과 형평성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의 주택정책은 공급 확대와 녹지 보존이라는 두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용산공원을 둘러싼 논쟁은 한 부지의 활용 방식을 결정하는 차원을 벗어나 서울의 미래 도시 비전과 주거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해법 마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