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권 쿠팡이슈 과민… 301조 관세는 15% 유지할것”

■ 김정관 장관 관훈토론회
“반도체 수익 나눠먹기는 황금알 낳는 거위 배 가르는것”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김동훈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쿠팡 사태를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주장에 대해 “미 정치인들이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지만 미국 상무부 등 관계 당국은 쿠팡 사건의 본질을 훨씬 잘 이해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김 장관은 또 과잉생산 관련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가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한·미 통상 당국 간에는 15% 상한선에 대해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쿠팡 사태에 관해 한·미 양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는 질문에 “미국 정치인들에게는 ‘쿠팡 사건에 굉장히 과민반응한다’는 인상을 받았지만 통상 당국 쪽은 온도 차가 느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정치 쪽에서 ‘미국 기업(쿠팡)에 대해 한국이 차별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럴 경우 우리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줄 처음 알게 된 한국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한다”고 전했다. 특히 “미국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쿠팡 이슈가 한미 동맹의 기초나 기반을 흔들 만큼 양국 동맹의 수준이 얕지 않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과잉생산 관련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발표 시점에 대해 “8월 말 안에 발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제노동 관련 12.5% 관세 부과에 이어 과잉생산 관세로 최종 관세율이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에서 정한 15%를 넘을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당초 미국과 약속했던 15% 내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통상 당국 간에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 컨센서스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반도체 분야 수익과 관련해 “나눠 먹는다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이라며 “국민, 당국자가 나눠 먹으려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는 한국의 유일한 전략자산”이라고 지적했다. ‘N%’ 성과급을 요구하는 노조에 대해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고 그에 준하는 게 투자자”라며 “주주와 투자자 이해에 반하는 회사에 어느 누가 투자하고 주주가 되려고 하겠는가, 그 피해는 경영진과 노동자들이 다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을 위해 주 52시간 근로제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그는 “중국은 9·9·6(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 6일 근무) 제도를 도입했더니 ‘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막느냐’고 종업원들이 난리를 쳤다고 한다”며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욕과 의지를 제도가 꺾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준희·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