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한미 관세 15%가 최종 목표 아냐…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美 과잉생산 301조 조사 결과 8월 발표 전망
"한미 합의 정신 준수하겠다는 게 미국 측 입장"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의 최종 목표는 15% 자체가 아니라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가 당초 미국과 약속한 15%를 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5%가 궁극적인 목표라기보다 우리나라가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이 목표"라며 "미국이 우리나라와 경쟁국을 비교해 15%로 정했기 때문에 15%를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최근 강제노동 생산제품과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한국을 일본·스위스와 함께 우대그룹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은 기존 최혜국(MFN) 관세율이 12.5%보다 낮으면 301조 관세를 더해 총관세율이 12.5%가 되도록 적용받는다. 기존 관세율이 12.5% 이상인 품목에는 추가 관세가 붙지 않는다.

다만 미국의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김 장관은 관세 관련 최종 발표 시점과 관련해 "7월 말 미국과 논의했을 때 3∼4주 정도 남았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8월 안에 발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관련 현안에 따라 8월을 넘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 측으로부터 총관세율 15%를 보장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미국은 한미 간 합의 정신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상호관세가 무효화되면서 기존 15%에서 10% 수준으로 낮아진 관세를 다시 15%로 되돌리는 과정"이라며 "통상당국 간에도 15%를 넘지 않는 수준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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