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美 관세 15% 목표 아냐…301조 결과 8월 발표"

15% 관세 상한선 아닌 경쟁국 수준이 목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8월 발표 전망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이수진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미국의 무역법 제301조 관세 부과와 관련해 "15%가 궁극적인 목표라기보다는 우리의 경쟁국들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관세 협상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미국은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한국산 제품에 대해 기존 최혜국(MFN) 관세율이 12.5% 미만일 경우 총 관세가 12.5% 수준이 되도록 조정했다. 기존 관세율이 12.5% 이상인 품목은 기존 세율이 유지된다.

김 장관은 "10% 수준의 관세를 다시 15% 수준으로 되돌리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일본도 12.5%를 일단 받아들였고 과잉생산 내용을 포함해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가 당초 약속한 15%를 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통상 당국 간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가 형성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이후의 한미 간 합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을 언급하며 "미국 측은 15%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며, 원래 15% 이내로 될 수 있도록 하는 합의 정신을 준수하겠다는 것이 현재 미국 측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향후 관세율 추가 인상 가능성이 얽혀 있는 과잉생산 분야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발표는 이달 말로 전망했다.

김 장관은 "7월 말 미국 측과 이야기했을 때 3~4주 정도 남았다고 들었다"며 "관련 이슈가 많아 시기가 지연될 수 있지만 8월 이내, 혹은 8월을 조금 넘기는 시점에 발표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