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맞나" 장동혁, 형소법 안 읽어봤다는 李에 "역대급 망언" 맹공

"60% 이상 국민 반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법무부 등 업무보고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 읽어봤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아무렇지도 않게 역대급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4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사필귀정"이라며 법안의 정당성에 힘을 실은 바 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형소법을 개정해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놓고 '저는 법조문도 안 봤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입이라도 뗄 수 있겠느냐"라고 비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떠들썩했다"며 "60% 넘는 국민이 아직도 반대하고 있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엑스(X) 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안 된다고 절절한 글을 올렸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나는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소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느냐"라고 물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다음 날 '검사가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 수사하지 말라고 금지하지 않았으면 수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아니냐고 묻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닌가"라며 "이 대통령의 정신 세계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렇게 장윤기 사건을 비판하면서 사건이 조작되고 묻힐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제 와서 사건 암장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묻기까지 했다"며 "대통령 맞나. 우리가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되나. 참담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빛의 속도로 개정됐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그 형사소송법 법조문을 읽어보지도 않았다면 결국 정권은 빛의 속도로 무너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자신과 여당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인 형소법 개정안의 내용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며 "법보다 즉흥이 앞선 막가파식 국정운영에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hankookilbo.com
김준형 기자 junbr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