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한 비트코인, 국가자산화...취득 후, 경매 처리

국유재산법 76년만에 수술···가상자산 '국가자산' 명문화

|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정부가 범죄수익 환수나 기부로 확보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국가자산'으로 명문화하고 취득 후 경매에 부치는 방식으로 처분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1950년 제정 이후 부동산 중심으로 유지돼 온 국유재산법을 76년만에 전면 개편하는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자산 관리체계 대전환(K-Asset 혁신 프로젝트) 추진방향'을 내놨다. 이는 소유·보존에 무게를 둔 '국유재산' 개념을 적극적 운용·가치창출 중심의 '국가자산'으로 옮기는 것이 골자다.

배경에는 자산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자리한다. 국유재산 규모는 2001년 188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402조7000억원으로 7배 이상 불어났다. 반면 현행법은 토지·건물 등 유형자산 중심에 머물러 지식재산·가상자산 등 신유형 자산의 특성을 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몰수 코인, 취득 즉시 경매··· 시장 교란 땐 분할

가장 큰 변화는 가상자산 처분 기준의 신설이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국가자산 관리 대상으로 명시하고, 취득 직후 경매를 원칙으로 삼되 시장 교란 우려가 있으면 분할 경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중앙정부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올해 4월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기준 780억원 규모다. 처분을 규율할 상위 법률이 없어 그간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존해 관리돼 왔다. 기준 부재 탓에 △임의 처분에 따른 국고 손실 △매각 과정의 시장 교란 △민간 위탁 규정 공백에 노출돼 있다는 진단이 뒤따랐다.

정부는 새 기본법에 민간 거래소 위탁과, 해외 거래소·전자지갑에 남아 있는 자산의 환수 근거를 함께 담는다. 국제 공조를 통한 회수 통로도 법률로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방안이 미국식 전략비트코인준비금(SBR)과 성격이 다르다는 관측이 가상자산 업계에 나온다. 자산을 새로 매입해 비축하는 정책이 아니라, 수사·징세 과정에서 이미 확보한 물량을 어떤 기준으로 보관·평가·처분할지 제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해석이다.

▲ 4개 자산군 별도 章 신설··· 운용 패러다임 전환

정부는 부동산(토지·건물)·지식재산·증권·출자·가상자산 등 4개 핵심 자산군별로 별도 장을 두고 취득·관리·처분까지 전 주기를 규율한다. 2025년 기준 자산 규모는 △부동산 711조1000억원 △증권·출자 328조7000억원 △지식재산 2조3000억원 △가상자산 780억원 등이다.

관리 체계도 새로 짠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전문기관의 위탁 범위를 넓혀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현행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자산관리위원회'로 확대 개편한다. 각 중앙관서의 국유재산책임관도 '국가자산책임관'으로 격상된다.

자산 정보는 재정정보시스템 'dBrain'으로 단계적으로 연계하고, 5년 주기이던 국유재산 조사는 매년 시행으로 바꾼다. 2단계로는 인공지능(AI) 기반 전용 데이터베이스 'K-Asset Cloud'를 구축해 2027년 중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목표로 잡았다.

▲ 민관 작업반 가동··· 연내 법령안 초안

정부는 발표 직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작업반을 가동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총괄 연구기관을 맡아 자산 취득부터 처분까지 전 주기 규정을 설계하고, 연내 법령안 초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 업계에는 처분 기준의 법제화가 매각 과정의 변동성을 줄이는 안전판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기대와, 대규모 물량의 경매 시점·방식에 따라 되레 가격 교란 요인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