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동영 '북한은 조선·주적 삭제' 주장, 국민 불안 키운다"

"용어보다 중요한 건 실질적 억제력…국제사회에 잘못된 안보 신호 줄 수 있어"

한동훈 의원 (사진=연합뉴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고 '주적' 표현을 '위협'으로 바꾸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국민과 국제사회에 혼선과 불안을 일으키는 언행을 삼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국민과 국제사회에 혼선과 불안을 일으키는 언행을 삼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자고 하고, '주적' 대신 '위협'이라는 표현을 쓰자고 제안했다"며 "이는 냉엄한 안보 현실과 국민 정서에 반하는 매우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주적'이라는 단어를 지운다고 해서 북한의 적대 행위와 도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헌법은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북한 정권은 북반부를 불법 점거한 상태라는 것이 우리 헌법 질서"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 현실을 고려하면 북한은 명백한 주적"이라며 "국가 안보에서 중요한 것은 용어가 아니라 적의 도발을 막아낼 실질적인 억제력과 군사적 대비 태세"라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정부의 안보 정책도 비판했다.

그는 "사관학교 통폐합, 방첩사 해체, 무리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등으로 안보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실질적인 국방력을 약화시키면서 용어만 바꿔 마치 평화가 온 것처럼 국민을 안심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통일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면 국민은 불안해하고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의 안보관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국민과 국제사회에 혼선을 초래하는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