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재정 비상상황’ 선언… 경기도의회 민주 “협치” 국힘 “의회 권한 침해”

5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회의가 개최됐다. 사진=경기도의회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자 도의회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 지사의 주장을 이해하면서도 협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추 지사가 언급한 '감액 추경'을 의회의 고유 권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께 입장문을 내고 "재정 위기 극복의 출발은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는 것부터"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께 추 지사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약 7천700억 원을 삭감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시사한 바 있다.

민주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에 머무는 게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해법을 찾는 것"이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충분히 소통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감액추경 역시 일방적 통보나 형식적인 협의가 아니라 도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은 지키고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조정한다는 원칙과 방향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재정 위기를 반복적으로 공론화하며 도민의 불안감만 키우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민생을 최우선에 둔 추경이 편성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면서 "취약계층, 교육, 돌봄, 안전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은 끝까지 살펴보고 재정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달리 비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도 입장문을 통해 "'잃어버린 8년'의 재정 성적표와 건전재정의 필요성을 늦었지만 인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추 지사가 발표한 감액 추경은 이미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도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감액 추경의 핵심은 '감액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는가'와 '그 과정에서 도의회와의 절차적 소통이 충분히 이뤄졌는가'"라며 "이를 무시한 기계적 감액과 집행부의 일방적 재정 손보기는 지난 8년간 행해진 방만한 행정을 뒤로 한 채 재정비상이라는 명목으로 의회와 도민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심의 과정에서 단 1원의 도민 혈세도 허투루 쓰이거나 부당하게 삭감되지 않도록 항목별 삭감 근거를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신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