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 재정 비상’ 공식 선언…7700억 감액추경·고강도 구조조정 예고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난을 이유로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하고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삭감과 낭비성 예산 전면 재검토 등 고강도 재정 정상화에 나선다.

추미애 지사는 5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불과 2~3년 뒤에는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재정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현재 경기도 재정 상황에 대해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민선 8기에서 상당수 민생·필수사업 예산을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했고, 취임 직후에야 이 같은 재정 실상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만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가리는 동안 경기도 재정을 바로잡을 골든타임마저 놓쳤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가 세 차례에 걸쳐 지방채 약 9430억원을 발행해 법정 한도의 99.6%를 사용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을 통해 각종 기금 5588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용했다고 설명했다.

대표 사례로 남북협력기금을 언급하며 “384억원 가운데 340억원을 통합계정으로 옮겨 현재 44억원만 남았다”며 “기금을 모두 끌어다 쓰면서도 올해 예산조차 온전히 편성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산후조리비, 도교육청 급식비, 가족돌봄수당, 농작물재해보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다수 민생사업의 10∼12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구조적인 재정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 전체 예산은 약 41조7000억원이지만 정책적으로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5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도세의 절반 이상을 취득세에 의존하는 구조인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 수입은 2022년 11조원에서 올해 8조원 수준으로 약 30%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기 신도시도 공공임대 확대와 LH 직접개발 방식으로 당초 6500억원으로 예상했던 취득세 수입이 23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라며 “반면 교통·소방 등 기반시설 확충 비용은 모두 경기도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와 관련해서도 “경기도가 전력과 용수, 교통망 구축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지만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에 귀속돼 도는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있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재정 정상화를 위한 대책으로 △도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 △일회성·선심성 행사와 불요불급 사업 중단 △연구용역·민간위탁·대행사업 전면 재평가 △참모조직과 공공기관 조직 재정비 △지방소비세 확충과 세입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개혁 추진 등을 제시했다.

다만 “재정위기를 이유로 민생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등 반드시 확보해야 할 예산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추 지사는 “재정위기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닌 만큼 이를 바로잡는 데에도 시간과 고통이 따를 것”이라며 “불필요한 곳에서 먼저 줄이고 더 큰 책임이 있는 곳에서 더 많이 감당하는 공정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