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 재정 비상’ 선언…“신뢰 말아먹은 전임 예산”

추미애가 경기지사가 5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경기지사가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

추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8기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상당수 민생·필수사업 예산을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했다”며 “도민의 삶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더 늦기 전에 재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는 올해 약 7700억원 규모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방침이다.

추 지사와 경기도 설명을 종합하면, 도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지방채 발행 한도인 9460억원의 99.6%(9430억원)를 발행했다. 또 각종 기금에서 5588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을 거쳐 일반회계 등에 사용했다. 남북협력기금도 384억원 가운데 340억원이 통합계정에 예탁돼 44억원만 남았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노인장기요양과 산후조리비 등 상당수 사업의 올해 10~12월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미확보 예산 규모만 3천억원이 넘는다. 추 지사는 “12개월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미생 예산”이라며 “(도민에 대한) 신뢰를 말아먹은 것”이라고 했다.

추 지사는 도가 전체 예산 41조7000억원 가운데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3조5000억원에 불과하고, 도세 절반 이상을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취득세에 의존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취득세 수입은 2022년 11조원에서 올해 8조원으로 약 30% 감소할 전망이다.

추 지사는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자신을 비롯한 경기도 고위 공직자 업무 경비를 삭감하고, 일회성 행사와 불요불급한 사업을 재검토하는 등 ‘비상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다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예산은 끝까지 지키겠다”며 지방소비세 확충과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 배분 개선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재정 문제 지적이 민선 9기 공약 사업 추진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새로운 공약 사업은커녕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