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北, 조선으로 호칭 변경” … 이재명 “결론적으로 약간 의문”

鄭, 헌법위배 논란에도 두국가론
李 “평화에 플러스인지” 선 그어

통일부가 5일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 구상 실현을 위해 북한에 대한 호칭을 기존 ‘북한’ 대신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약칭 조선)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좋은 이상에도 불구하고 정쟁에 휘말리면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야당과 학계에서는 통일부 방침이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로 정하고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을 지향하도록 명시한 헌법 3·4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북한 호칭과 관련해 “상대방 이름을 불러주는 존중이 신뢰를 만들고 평화공존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3월 통일부·통일연구원 공동주최 학술회의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빚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보고를 받고 “선의로 하는 일인데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했다가 심하게 반격을 당했지 않은가”라며 “안타깝고 어려운 일인데 고민을 많이 해달라”고 주문했다. 호칭 변경이 실익 없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만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통일부는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것 역시 대결을 조장하는 표현이라며 올해 국방백서 등에서 관련 용어에 대한 대체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없다’는 국방부 기조와 배치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을 통해 기금 사용 용도를 확장해야 한다는 정 장관 주장에도 “통일부 의견대로 하라고 얘기하긴 그렇다. (기획예산처 등) 다른 부처와 협의해보라”고 지시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운 상황에서 지난 5월 발간한 ‘통일백서’에 명시한 ‘평화적 두 국가관계’ 정립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선 비핵화론’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CVID) 기조’를 폐기하고 ‘북핵 고도화 중단→축소→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통일부는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 복원과 비무장지대(DMZ) 평화적 이용도 선제적 긴장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여당의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확정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잘 버티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윤석·정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