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라며 前 연인 BJ 저격…유튜브 폭로전 벌인 남성의 결말은?[사건실화]

체포영장·출국금지 수배 등 사실 아닌 내용 유튜브 게시
피해자들 엄벌 탄원했지만 반성 등 참작돼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전 연인의 사진과 가족사진이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범죄 의혹과 모욕적인 표현까지 붙었다. 글을 올린 사람은 한때 피해자와 교제했던 A씨였다.

A씨는 2022년께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BJ○○'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던 B씨(27·여)와 교제했다. 이후 2023년 3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다.

문제의 게시물은 이 채널에서 반복적으로 올라왔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B씨와 가족의 사진, 피해자의 음성 등을 유튜브 채널 게시판이나 방송에 8차례 게시했다. 게시물에는 B씨를 범죄자로 지칭하거나, 가족 신상과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와 가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게시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도 함께 받았다. 그는 유튜브 채널에 B씨가 체포영장을 받았다거나 출국금지 수배가 내려졌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실제로 B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출국금지 수배가 내려진 사실은 없었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11월까지 B씨와 가족을 겨냥한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렸다. 일부 게시물에는 사기, 성관계, 성매매, 가족 공모 등 자극적인 의혹이 담겼지만 법원은 상당 부분을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피해는 B씨에게만 그치지 않았다. A씨는 B씨 부모의 사진까지 공개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피해자 가족의 사진을 보여주고 거주지와 직업 관련 내용까지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5형사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8일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 관련 글과 가족 사진을 올려 스토킹 행위를 하고,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게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다"고 봤다. 피해자들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다만 A씨가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A씨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