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국무회의 통과…野 "지옥문 열렸다"

장동혁 "거부하면 정권 폐지로"…야권 일제히 반발
한동훈, 돌려차기 피해자와 간담회…"복수심 마케팅"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야당은 "지옥문이 열렸다"며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나경원·김미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 명령을 거역한다면 결국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지옥문'이 열렸다"며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마저 사의를 표명한 형소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끝내 밀어붙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형소법 개정에 집착하는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지목했다. 김 의원은 "최소한의 보완 수사는 필요하다던 이 대통령이 공소기각 조항까지 담긴 최종안에는 침묵했다"며 "이쯤 되면 이 대통령의 죄를 없애는 법안 뒷거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도 참석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한 의원은 여권이 '복수심 마케팅'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정치인들은 검찰에 억울하게 당했다는 가스라이팅 하나로 지난 20년간 정치를 해왔다"며 "그 과정에서 전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시스템을 부숴왔다"고 말했다.

김씨는 형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 소식에 이 대통령을 향해 "'회피형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며 "이 법을 두고 '지지한다', '반대한다'는 말도 없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느냐'고만 한 것은 본인이 책임을 지기 싫다는 공무원식 태도"라고 지적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rock@cbs.co.kr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