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개편은 개악?"…장투 제한, 국장 강요에 투자자 뿔났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발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편을 두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기존 계좌의 혜택은 축소되고, 신규 계좌는 '국내 투자'로 한정지으면서 국장 복귀를 강제하려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전날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기존 ISA의 혜택을 대거 줄였다. 기존에는 최소 계약 기간을 3년으로 두고 무제한 연장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는 총 계약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했다.

연간 납입 한도 역시 기존에는 연 2000만원 중 미납분을 최장 5년까지 이월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이 부분을 삭제했다. 예를 들어 올해 ISA에 500만원을 투자했다면 기존에는 내년 납입 한도가 3500만원(1500만원+2000만원)이 되지만, 앞으로는 한도가 2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대신 세금혜택을 강화한 '생산적 금융 ISA'를 출시하기로 했다.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전면 비과세가 적용되며, 일정 소득 이하 만 15~34세 청년의 경우 가입자 납입금 10%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엔 투자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기존 ISA를 해지하고 신규 계좌로 유도하려는 정책으로 보인다"며 "세제 혜택을 더 줬기 때문에 ISA로 국내 주식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자금을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해외 ETF 투자가 막힌 것을 두고 투자자들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나온다. 기존 ISA를 이용해 해외 ETF를 장기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ISA 내 해외 ETF 비중은 최근 약 2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들사이에서는 ISA를 포기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ISA를 이용해 투자해온 30대 직장인 정모씨는 "국내 투자환경을 좋게 만들려는 노력은 좋지만, 기존 혜택을 줄이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면서 "개설이 가능한 선까지 ISA를 5년마다 갱신하다가, 기준을 넘으면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인위적인 세제 혜택으로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근본적으로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투자자들은 세금을 감수하더라도 수익률이 나오는 시장에 투자하게 돼 있다"며 "정부는 세제를 통해 시장을 유도하려고 하는데, 사실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