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공백·李 방탄..與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보완수사권 폐지안 국무회의 의결
野 '피해자 보호 공백·공소기각 확대' 공세
친청 '직접책임'-친명 '李방탄' 비판여론 부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와 함께 말한다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린다'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피해자 보호 약화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를 고리로 파상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계파를 불문하고 부담을 안게 됐다.

국민의힘과 한 의원은 이날 각각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토론회를 개최했다.

먼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활동명)를 언급하며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죽음의 문턱에 간 국민이 국가를 향해 피해자 편이 돼 달라고 절규하는 현실보다 이 악법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김진주씨를 초청하고 "민주당 정치인들이 20년 간 이어온 검찰에 대한 복수심 마케팅으로 오늘 이 지경까지 사법 시스템을 망치고 억울한 범죄 피해자에게 지옥문을 열었다"며 "장윤기 사건 가해자나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같은 범죄자 편을 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치권에서는 보완수사권 논란이 민주당 계파를 불문하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친청(親 정청래 전 대표)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관철한 주체인 만큼 피해자 보호 약화 등 부작용이 생기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친명(親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기각 사유 확대에 따른 '이 대통령 방탄' 논란에 직면하게 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최소한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더니 공소기각 조항이 담긴 최종안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죄를 없애기 위한 법안 거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