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 땅” 방위백서에…정부 “강력 항의, 즉각 철회를”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

일본 방위백서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초치된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일본 정부가 4일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거듭 주장한 데 대해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날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추조 공사는 이날 오후 2시55분께 굳은 표정으로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 곧장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으로 이동해 당국자와 만났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 이후 발표한 올해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표현했다.

일본에서 고유 영토는 한번도 외국 영토가 된 적이 없는 땅이라는 뜻이다. 일본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방위백서에 실린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에서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라고 표기했다. 또 ‘우리나라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지도에서 독도 주변에 파란색 실선을 쳐 자국 영해라는 주장을 강조했고, ‘우리나라와 주변국·지역의 방공식별구역(ADIZ)' 지도에서도 한국 방공식별구역 내의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이로써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2005년 이후 22년 연속으로 독도에 대한 억지 영유권 주장을 지속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제 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할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표현했다. 아울러 해양을 중심으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에 대해 강한 경계감을 드러내는 한편, 북한·중국·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 움직임에는 동맹·우호 관계국들과 연계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