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다카이치 내각, 첫 방위백서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주장

日 2026 방위백서
22년째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기술
“중국은 최대 전략적 도전”
“북한은 임박한 위협”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2026년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22년째 이어갔다. 이 주장과 별개로 한국에 대해선 3년 연속으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자 파트너”라는 표현을 유지했다.

4일(현지시각)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2026년도 방위백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을 기술하면서 “우리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竹島)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2005년 이후 22년 연속 되풀이된 억지 주장이다. 고유 영토는 한 번도 타국의 지배를 받은 적 없는 영토를 뜻하는 일본 측 외교 수사다.

600여쪽에 달하는 방대한 백서에 포함된 여러 지도에서도 방위성은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은 ‘우리나라 주변 안전보장 환경’ 및 ‘경계·감시’ 지도에서도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 또는 자국 영해로 표시했다. 한국 방공식별구역(ADIZ)을 나타낸 지도 역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해 영유권 야욕을 고수했다.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 삽입한 '우리나라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지도에서 독도 주변에 파란색 실선을 쳐 자국 영해라는 주장을 편 부분. /연합뉴스

다만 일본은 방위 협력 파트너로서 한국이 가지는 중요성은 3년 연속으로 강조했다. 백서는 “한국은 국제사회 여러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명시했다.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엄중해짐에 따라 국방 장관 셔틀 외교 복원, 블랙이글스 일본 기착 등 양국 군사 교류 협력 강화 사례를 주요하게 다뤘다. 한미일 3국 공조 핵심 목표로 북한 안보 위협 대처를 꼽으며 연대 의지를 부각하기도 했다.

이번 백서에서 일본은 동북아 안보 지형에 대한 강한 위기감을 드러냈다. 방위성은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심각한 무력 충돌 사태가 동아시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북·중·러 3국 군사 밀착 행보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함께 선 사진을 백서 앞부분에 배치해 경계심을 끌어올렸다.

일본은 중국 군사 동향에 대해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대만 무력 압박과 해양 진출 확대에 우려를 표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미사일 개발 속도를 지적하며 “안전에 한층 임박한 위협”으로 평가하면서 북·러 군사 협력에 따른 중장기적 군사력 증강 가능성에 경고음을 냈다.

다카이치 내각은 올해 백서에 인공지능(AI)과 무인기 등 첨단 기술이 주도하는 ‘새로운 전투 방식’을 분석한 장을 신설했다. 평시부터 사이버, 우주 등 신영역 기술을 안보에 접목하고, 이중 용도(민군 겸용) 기술로 장기전 수행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담았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