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볼티모어 교량붕괴 사고 '부담' 덜었다...美 법원, 관할권 부재 수용

연방 항소 및 국내외 추가 법적 공방 잔존

지난 2024년 3월 26일 오전 1시 30분경 스리랑카로 가기 위해 항구를 떠난 달리호가 볼티모어항

[더구루=정예린 기자] HD현대중공업이 미국 볼티모어 교량 붕괴 참사와 관련해 피소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현지 재판을 면했다. 재판 관할권 부재를 이유로 한 소송 기각 명령이 내려지면서 막대한 미국 내 법적 대응 비용 부담과 불리한 재판 환경 등 현지 사법 절차에 따른 법적 대응 부담을 한층 덜게 됐다.

미국 펜실베니아 동부지방법원은 지난 3일(현지시간) 화물선 달리(Dali)호 선주 '그레이스 오션 프라이빗'과 선박 관리사 '시너지 마린'이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법원이 관할지가 아니며 참사의 책임 소재를 따질 명분이 없다는 피고 측의 주장을 수용해 이같은 명령을 내렸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근거 없는 소송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HD현대중공업은 이미 사고가 발생하기 약 10년 전인 2015년에 안전하고 항해에 적합한 선박을 인도한 바 있다"고 밝혔다.

카이 N. 스콧(Kai N. Scott)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불편한 법정의 원칙(forum non conveniens)'을 기각 근거로 명시했다. 이는 특정 법원이 사건을 다루기에 물리적으로 비효율적일 경우 재판부가 심리를 거부하고 적합한 관할지로 사건을 이관하는 사법 제도다. 피고가 한국 법인이고 선박 건조 역시 국내에서 이뤄진 점을 고려해 핵심 증인과 기술 문서가 집중된 한국 법원이 재판을 관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과거 양측이 맺은 합의서 내용도 핵심 기각 사유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그레이스 오션 프라이빗'과 '시너지 마린' 모두 지난 2021년 체결된 관할 합의 조항(forum-selection clause)의 구속력을 받는다고 명시했다. 원고 측은 당시 선박 건조 및 보증 명목으로 17만800달러를 지급받으며 추후 분쟁 발생 시 약정된 국가에서 사건을 해결키로 했다.

절차적 기각 결정이 내려졌으나 법적 공방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기각 명령이 선박 설계 결함 여부 등 실체적 본안 책임을 따진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 측이 미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하거나 재판부 판단에 따라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 선주와 조선소 간 영국 런던 중재 절차와 사고 지역인 메릴랜드주 주정부의 구상권 청구 소송 등도 거론되고 있으나 해당 사안들은 현재 구체적으로 진전된 바 없다. 

프란시스 스콧 키 브리지 붕괴 참사는 지난 2024년 3월 발생했다. 이 사고로 동력을 상실한 화물선 달리호가 통제력을 잃고 프란시스 스콧 키 브리지 교각을 들이받아 다리 위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6명이 사망했다. 

선주 측은 교량 붕괴의 근본 원인이 선박 건조 단계에서 발생한 배전반 설계 결함에 있다며 작년 7월 펜실베니아 동부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HD현대중공업은 같은해 10월 펜실베니아 주 내 사업장이 없어 관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소각하 청구서를 제출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본보 2025년 10월 24일 참고 HD현대중공업, 美 볼티모어 교량 충돌 사고 '책임 소재' 소송 기각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