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형소법 개정안' 의결 전망…여야 본격 여론전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상일 정치평론가,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즉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국민보고회를 열고 피해자 보호 방안을 두텁게 마련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고요.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를 연 국민의힘은 이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거든요. 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2> 이런 가운데 정성호 법무장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거나 이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3> 치솟는 서울 부동산 가격에 결국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공시가격 28억, 시세로는 40억 이상으로 정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늘린 게 핵심으로 집값이 비쌀수록 세율도 높아져, 최고 5%를 내야 하는데요. 물론 아직 정부의 ‘안’이긴 합니다만, 그간 세금보다는 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던 대통령의 입장이 바뀐 겁니까?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질문 4> 당장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과세 정상화’ 가 아닌 정부 실패의 대가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징벌적 과세”이자 “국민 재산권에 대한 전면 공격”이라고 총공세를 펴고 있는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공식 논평도 내지 않고, 아직은 침묵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의 비판, 어떻게 보세요? 또 민주당의 침묵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5> 이런 상황에서 이대통령, 순방 여독이 풀리기도 전인, 귀국 직후부터 무려 7시간 30분간 부동산‧증시 비공개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오후 3시경 시작된 회의는 밤 10시가 넘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만큼 현 상황이 심각하다고 본 거겠죠?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이대통령의 부정 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50%를 넘기기도 했는데요.

<질문 6> 김민석, 정청래 후보지난 주말 두 번의 순회경선에서 1%P 차이 박빙을 기록한 가운데, 호남과 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후보들 간 신경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전남으로 달려간 송영길 후보는 ‘당정일치’를 강조했고요. 특히 선호투표제이기 때문에 자신을 찍어도 사표가 되지 않는 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도 호남 표심을 의식하며, '노사모' 회원들이 호남 지인들에게 전화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배신에는 총량이 없다”며 김민석 후보의 탈당 이력을 거듭 문제 삼았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도 호남을 찾아 “당정갈등이 계속되면 이재명 정부가 흔들릴 것”이고 “3대 메가프로젝트도 안정적으로 갈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전대 후보 3인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특히 핵심 격전지가 될 호남 표심에도 영향을 줬을까요?

<질문 7>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내홍에 휩싸이면서 의원 징계 심의에 제동이 걸린 모습입니다. 이번주 회의를 열고 징계 대상자에게 보낼 서면 질의서 작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일부 위원들이 윤민우 위원장의 윤리위 운영 방식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의 윤리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8> 이런 가운데 윤리위에 제소당한 조경태 의원이 지난 4월, 2억이 넘는 경비를 사용하며 방미를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실이라면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대표, 지난 4월 8박 10일의 일정으로 김민수 최고위원등과 미국을 방문한 바 있는데요. 조 의원은 당시 장 대표가 지선을 앞두고 대표 자리는 비운채, 경비로 2억 597만원이라는 거액을 사용했다며 "국민의힘을 힘들게 하는 해당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과거 당대표 방미 비용등을 거론하며 “최소한의 집행”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원래 의원들의 해외 일정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8박 10일 일정에 억대가 넘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 과도해 보이기도 하는데, 양측 공방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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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