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실거주 중심으로 바뀐다

<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이 앞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이번 개편안 발표에 시장에선 어떤 변화가 있을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미국과 남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이 대통령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해 부동산·증시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대폭 손질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부동산 문제를 그만큼 시급한 문제로 보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주택 수가 아닌 ‘가액’을 중심으로 종부세 체계를 전면 손질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도 10억원 한도를 두기로 했습니다. 세제 혜택의 기준을 ‘보유기간’에서 ‘거주기간’으로 옮겨, 실수요자 중심의 과세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으로 읽을 수 있을까요?

<질문 3> 거주용 1주택은 집값 구간별로 세 부담이 달라지는데, 40억 이상의 초고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폭등합니다. 그동안 초고가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가, 합산액이 비슷한 여러 채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현저히 낮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었는데요. 이번 개편안으로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기대 수익이 줄어들까요?

<질문 4> 양도세도 실거주 중심으로 바뀝니다. 정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클지가 제일 관심일 것 같은데요?

<질문 5>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퇴로’가 제공됩니다.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2028년 까지 한시 완화해 매도 기회를 넓히는 방안인데요.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게 될까요?

<질문 6> 이번 개편안 발표로 과세 부담이 적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이번 개편안이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7> 정부가 결혼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혼인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보조금 형태로 재정을 지원합니다. 청년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소득세 세액공제율을 오는 2029년 까지 17%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페널티' 비판이 사라지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8> 증시 상황도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12% 내린 6,200대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2.44% 오른 730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은 3% 이상 오르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희비가 엇갈린 이유가 뭘까요?

<질문 9> 기본예탁금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대책 시행 2거래일째인 오늘(3일) 관련 거래대금이 상향 이전의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과열됐던 단기 매매가 빠르게 진정 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질문 10> 오늘 진행된 회의에서 극심한 변동성을 보인 국내 증시에 대한 점검도 있었을 텐데요. 추가로 어떤 방법들이 거론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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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정(hosilw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