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치고 세금, 역대 최악"…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세제개편안에 '강력 반발'

국회 재경위·장동혁 대표 총출동… "고물가 속 국민 부담만 가중하는 가렴주구 개악"

국민의힘이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향해 "한마디로 '닥치고 세금'이자 역대 최악의 세제 개편"이라며 매서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신음하는 민생에 힘을 보태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 부담만 가중시켰다"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 "반도체 호경기에 세금 더 걷어… 국민 생활에 큰 재앙 될 것"

국민의힘 재경위원들은 반도체 호경기 상황 속에서도 정부가 조세 수입 확대에만 눈이 어둡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정권의 가렴주구식 조세 개편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조세원칙을 한꺼번에 뒤집는 것"이라며 "결국 국민 생활에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이번 개편안을 ▲국민의 재산권과 조세법률주의를 흔드는 오만한 국정운영 ▲세금 혜택을 박탈해 정부의 시혜로 바꾸려는 나쁜 정치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 세제개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 "부동산 세제 개악… 전월세 인상 부르고 거주 이전 자유 억압"

특히 부동산 관련 보유세 및 거래세 인상 방안에 대해 거센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재경위원들은 "답정너 토론회의 뻔한 결말"이라며 "결국 매물을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어 주택 공급만 줄이게 될 것이고, 올린 세금 부담은 세입자에게 전가되어 전월세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공제 기준이 '보유 요건'에서 '거주 요건'으로 전환되는 점을 짚으며 "비거주 기간을 인정받기 위한 까다로운 입증 책임까지 국민에게 전가했다"라며 "1세대 1주택자의 거주 이전의 자유조차 사실상 억압하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민생을 위해 법으로 보장됐던 세금 혜택을 대거 없애 재정으로 돌렸다"며 "앞으로 국민이 이재명 정부의 생색내기용 쌈짓돈만 바라보게 만들려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 장동혁 "귀국하자마자 세금폭탄"… 11개 관련 법안 저지 예고

당 지도부도 지원사격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은 폭염으로 열불나 죽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던진 것이 세금폭탄"이라며 "말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이라 번지르르하지만 실상은 뿌린 돈을 도로 걷어가는 '조세 강탈'"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국민의힘 재경위원들은 "이번 누더기식 개악을 위해 11개 이상의 법률과 115개의 조세지출을 바꿔야 한다고 한다"며 "이러한 세금 만능주의에 맞서 국민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