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세제개편에..野 재경위 "역대 최악"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구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유상태 한국은행 부총재.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공개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더 걷고 덜 주며 생색만 내는 양두구육"이라며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보유세·거래세를 인상하고,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지원 대상을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들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신음하는 민생에 힘을 보태야 할 정부가 부담만 늘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반도체 호경기로 역사상 최대 초과세수를 걷는 정부가 오히려 3조4000억원의 혈세를 더 걷겠다고 한다. 한 마디로 '닥치고 세금'"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가렴주구' 조세개편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조세원칙을 한꺼번에 뒤집어 국민생활에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다 올려 버렸다. 결국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어 공급만 줄이게 될 것"이라며 "올린 세금 부담은 세입자에게 전가돼 결국 전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종부세·양도소득세 세금공제를 '보유요건'에서 '거주요건'으로 전환하는 것을 두고는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까다로운 요건도 국민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며 "1세대 1주택자의 거주이전의 자유조차 사실상 억압한다"고 했다.

조세지출 241개 중 17개를 직접재정지원으로 전환한 것도 꼬집었다. 이들은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생색내는 쌈짓돈만 바라보게 만들었다. 국민의 혈세가 대통령의 선물로 바뀌면 안 된다"며 "재정지원으로 돌리면 언제, 얼마나 지원받을지 알 수 없어 가계도 기업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기간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개편한 것을 두고는 "급변하는 시대에 상속인도 똑같은 사업을 10년 이상 해야 한다. 결국 제도 자체를 쓸모없게 만들 생각 아닌가"라며 "제3자 사업승계에 세제특례를 신설했지만, 상속세 최고세율 50%, 최대주주 할증평가, 유산세 방식 등 핵심 문제는 그대로 뒀다"고 우려했다.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과 관련해서는 " 태양광과 풍력발전에 세제혜택을 몰아주고,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해 국내주식,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하게 하며 주식시장 띄우기에 나서는 등, 정권의 특정한 목적에 포커스를 맞춘 이른바 '사심 지원'처럼 보이는 것도 많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5년 정권이 정략적으로 세제를 바꿔 국민의 삶의 선택까지 세금으로 좌우한다면 누가 인생계획을 세울 수 있겠나"라며 "국민의힘은 이런 세금만능주의에 맞서 국민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