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여야 정면충돌…“검찰개혁 완성”vs“법치주의 사망”

민주 “헌법소원 정쟁 도구로 삼아”…국힘, 청와대 앞에서 거부권 촉구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앞두고 공소기각·수사 공백 논란까지 확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를 국민 중심으로 전환한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사망 선고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압박했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예고한 데 대해 “헌법소원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검찰개혁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틀어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시대가 막을 내렸다”며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 중심으로 전환되는 새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검찰이 아무런 보완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공소기각 조항을 두고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며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며 “거짓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여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한 순간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와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과 사건 떠넘기기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면 경제력에 따라 범죄 피해자가 겪는 고통의 무게도 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경고했고, 양향자·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번 개정안이 이 대통령의 재판과 연관된 입법이라고 주장하며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지난달 3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과 대통령 재판의 공소기각 가능성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김현철 기자 sniperhyu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