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형소법 개정안, 부작용시 신속 보완"

[정오뉴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부작용이 나오면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법무관 출신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법률을 공부한 지 오래됐지만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건 처음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 제도가 선의로 설계됐지만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며 "형사사법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거나 실상과 맞지 않다면 빨리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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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1200/article/6841993_3696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