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부장 "보완수사권 폐지 존중…김병기 수사는 곧 마무리"

"경찰 막중한 책임 느끼고 있어"
"김병기 수사, 큰 틀에서 대부분 정리"

경찰청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형사 사법체계가 중대한 전환점에 있는 만큼 경찰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11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는 조만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막중한 책임 느끼고 있어"

홍 본부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국회에서 입법 결단을 내린 것을 존중한다"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최우선 과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각 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 명확하게 하고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이런 것에 대한 입법부 결단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최대 2개월 내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내용을 두고 부실 수사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최초 사건을 송치할 때 최대한 완결성을 높여서 보내도록 하겠다"며 "수사 완결성을 높여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도 수사는 제대로 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무분별한 보완수사 요구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서는 "검사가 공소제기와 유지에 권한이 집중되면 이것만 집중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며 "검사 입장에서도 일부 사건을 두고 경찰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유지하며 수사기관을 잘 이끌어 법원에 가서 판단받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다.

보완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소청에서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 본부장은 "(경찰을 견제할) 가장 강력한 방안"이라며 "이런 부분 때문에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찰 수사권한이 비대해졌다', '공룡경찰이 됐다'는 우려가 많이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수사 관련…"큰 틀에서 대부분 정리"

경찰은 지지부진한 김 의원 수사에 대해서는 조만간 마무리할 방침이다.

홍 본부장은 "큰 틀에서 대부분 정리가 됐다"며 "중요 사건일수록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나오지 않도록 작은 부분까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수사를 하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다"며 "'자꾸 늘어진다', '역량이 부족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할 수 있는데, 속도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신병 확보 여부 계획에 대해서는 "13개 사건 중 송치 여부를 먼저 정리한 뒤 신병 처리 필요성을 판단하게 된다"며 "현재는 그 전 단계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검찰과의 법리 검토 단계에 대해서는 "사건 진행 과정에서 법리 적용에 난제가 있으면 적절히 협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의 적절성을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경찰은 또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 적용 여부를 추가 검토 중이다. 홍 본부장은 "최근 제기된 사기 혐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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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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