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여기요, 여기”…지진·화산 공포에 일본 ‘제2수도’ 만든다

[글로벌 인사이트]
대규모 재해 대비 ‘백업 수도’ 도입
보조적인 역할…행정수도와 차이
오사카·나고야·후쿠오카 등 유치 천명

일본 도쿄도 도쿄타워 전경. 게티이미지뱅크

일본이 대규모 재해에 대비한 ‘제2수도’ 선정에 나서며 지방정부간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경제신문(닛케이)·NHK 등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은 7월24일 본회의에서 현재 수도인 도쿄를 대신해 국가 기능 일부를 맡을 ‘제2수도’(통칭 부수도)를 정부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수도법’을 찬성 123표, 반대 121표로 가결했다. 법이 통과되자마자 오사카·나고야·후쿠오카 등의 도시가 나서며 유치 경쟁이 불붙었다.

◆부수도 vs 행정수도, 어떻게 다른가=부수도법은 여당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함께 발의했다. 평소엔 도쿄와 나란히 경제·산업 중심지 구실을 하다 지진이나 후지산 분화 같은 대규모 재해로 도쿄권이 수도 기능을 못하게 되면 행정·경제 기능 일부를 넘겨받을 곳을 미리 정해 키우자는 취지다. 도쿄에 인구와 기능이 지나치게 쏠린 ‘일극집중’을 완화하려는 목적도 있다. 

하지만 일본이 추진하는 제2수도는 한국의 세종시와 성격이 다르다.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 서울의 수도 기능을 분산하는 역할을 한다. 법률에 위치와 명칭이 규정돼 있다. 반면 일본의 제2수도는 비상상황에 대비한 보조적 역할에 가깝다. 또한 부수도법은 특정 지역을 부수도로 지하지 않고 있으며 개수 상한이 없어 복수 지역이 부수도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법은 우리의 광역시·도에 해당하는 일본의 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 가운데 도쿄를 제외한 도·부·현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총리에 신청하면 총리가 제2수도로 지정하도록 했다. 구체적 지정 요건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올가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한 이미지. 챗GPT

◆대도시 유치전 후끈=가장 앞서가는 곳은 입법을 주도한 정당 일본유신회의 근거지인 오사카부다. 부수도 제도 창설은 자민당이 지난해 일본유신회와 연립정부를 꾸리며 합의한 정책 중 하나였다. 야당에서는 이를 두고 부수도법이 사실상 오사카를 위한 법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나고야시가 있는 아이치현과 후쿠오카시를 중심으로 하는 후쿠오카현도 법이 통과된 당일 곧바로 유치 의사를 공식화했다. 7월2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24일 오무라 히데아키 아이치현지사는 “부수도에 필요한 기능은 아이치·나고야에 모두 있다”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손을 들겠다”고 밝혔다. 핫토리 세이타로 후쿠오카현지사도 “기초자치단체, 경제계와 협력해 ‘올(All) 후쿠오카’ 체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홋카이도와 미야기현도 참여를 검토하고 나서면서 경쟁 구도는 5개 지역으로 넓어졌다. 

현지 매체들은 가을즈음 다카이치 내각이 구체적인 지정 요건을 확정하면 도부현의 부수도 신청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