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윤 예천군수 구속영장 청구…경북 지방권력 사법 리스크 확산

권기창 안동시장 측근 2명 구속…정치자금·관급계약 수사 확대 지방권력 독점한 정당의 정치적 책임과 수사기관의 성역 없는 수사 요구

예천군청 전경. 사진제공 ㅣ 예천군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한 달 만에 경북 지방권력이 잇따른 사법 리스크에 휘말렸다. 현직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되고 안동에서는 시장 측근 2명이 구속되면서, 수사가 정치자금과 관급계약, 산하기관 운영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2대는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안병윤 예천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청구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8월 3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안 군수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지역 언론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이틀간 안 군수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안 군수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가 곧 유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취임 한 달 만에 현직 군수에 대한 신병 확보 절차가 진행됐다는 사실은 국민의힘의 후보 검증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국민의힘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선거 전에 제기된 선거법 위반 제보와 금품 제공 의혹을 언제, 어느 수준까지 파악했는지 밝혀야 한다. 관련 제보를 알고도 공천했다면 책임을 방기한 것이고,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면 검증 시스템이 실패한 것이다.

안동에서도 권기창 시장 측근들의 구속이 잇따랐다. 권 시장의 선거캠프 출신인 전 안동시 소통비서관은 관급자재 납품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사외이사를 지낸 또 다른 측근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국민의힘 입당원서 모집 의혹과 관련해 안동시 간부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5월에는 권 시장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는 관급계약 분야로도 확대되고 있다. 경찰은 318억 원 규모의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945동 납품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안동시청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 권 시장의 직접 가담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선거캠프 출신 비서관과 산하기관 임원 등 핵심 측근들이 잇따라 구속된 상황에서 “모르는 일”이라는 해명만으로 정치적·관리적 책임까지 벗어날 수는 없다.

민선 9기 경북에서는 도지사와 22개 시·군 단체장 가운데 19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지방권력을 사실상 독점한 정당이라면 선거 승리뿐 아니라 후보 검증 실패와 그에 따른 행정 불안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 공천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예외일 수 없다.

민심의 경고는 이미 지방선거 결과로 나타났다. 청도·성주·울진·울릉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패했고, 안동에서도 권기창 후보가 1.85%포인트 차로 가까스로 승리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공천 갈등과 일부 지역의 본선 패배, 공천 후보를 둘러싼 잇단 수사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나 쇄신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역민의 평가보다 지역 국회의원의 영향력과 계파의 이해관계가 앞서는 공천은 지방권력을 나눠 갖는 밀실 거래라는 의심을 자초한다. 국민의힘 경북도당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자 관련 범죄·비위 제보를 어떤 절차로 접수하고 검증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번 사태를 또다시 ‘수사받는 개인의 문제’로 돌린다면 해명이 아니라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후보를 결정하는 공천 관행은 이제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경찰과 검찰도 직위나 정당에 흔들리지 말고 제기된 혐의는 물론 윗선의 인지와 개입 여부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예천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