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면허 즉시 취소' 힘 실리나.. 재범률 무려
재범률 44%…끊이지 않는 음주운전의 악순환
'사망사고 땐 면허 즉시 취소' 법 개정 추진
생명 보호 중심 교통안전 정책 전환 본격화
전국 곳곳에서 펼쳐진 음주운전 특별단속은 여전히 도로 위 위험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여기에 경찰청이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면허를 즉시 취소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교통안전 정책도 강력한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경찰은 휴가철 첫 금요일인 지난달 31일 밤 전국 733개 단속 지점에 경찰관 4225명을 투입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모두 320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면허 취소 대상은 185건, 면허 정지 대상은 129건이었으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도 6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피서객과 차량 이동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매주 금요일 이동식 단속도 이어갈 방침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며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날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2시간 동안 13명이 적발됐으며 6명은 면허 취소, 5명은 면허 정지 대상이 됐고 2명은 채혈 조치가 이뤄졌다. 짧은 시간 동안 적지 않은 위반자가 확인됐다는 점은 음주운전이 여전히 생활 속 깊숙이 남아 있는 위험요인임을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반복되는 음주운전이다.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0만5천875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44%가 재범이었다.
음주운전 사고는 1만351건으로 전년보다 6.2% 감소했고 사망자도 121명으로 12.3% 줄었지만 감소세만으로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한 번의 음주운전은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 가족의 삶까지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적발 이후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재범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현실은 처벌과 교육, 재활 프로그램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경찰청은 국민 의견수렴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운전자의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벌점 누적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면허를 즉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벌점 중심의 행정처분 체계가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국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사고 이후 사망 여부를 인정하는 기간을 30일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의료기술 발달로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현실을 반영해 사고 직후 생명을 유지하다 일정 기간 뒤 숨진 피해자까지 제도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중상해 사고 벌점을 높이고 안전벨트 미착용, 방향지시등 미점등 등 일상적인 법규 위반에 대한 벌점도 강화할 계획이다.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국민 여론도 변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경찰청이 실시한 의견수렴에서는 응답자의 약 76%가 치명적인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면허 즉시 취소에 찬성했다. 사회 전반에 교통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운전자의 책임을 더욱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는 공감대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다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사망사고는 운전자의 과실뿐 아니라 도로 환경이나 피해자의 행동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작용할 수 있다. 중대한 법규 위반 여부와 책임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더욱 정교하게 마련해야 공정성 논란을 줄일 수 있다. 첨단 영상분석과 사고조사 체계 고도화, 전문 감정 강화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통사고는 한순간의 방심이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긴다. 음주운전을 비롯한 중대한 법규 위반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제도와 함께 운전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문화가 자리 잡을 때 비로소 도로는 모두에게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다.
한 교통안전 전문가는 "휴가철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운전대 앞에서는 단 한 잔의 술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