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검사 수사 못한다”…‘개정 형소법’ 무엇이 달라지나?

[앵커]

형소법 개정안 처리로 '수사하는 검사'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국민 입장에선 뭐가 달라지게 되는 건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이번 법 개정, 수사, 기소가 완전히 분리돼 이제 검사는 수사에서 손을 떼고 재판에만 관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앵커]

법 통과 직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앵커]

법 적용이 당장 10월부터입니다.

수사 과정이 확 바뀌게 될 텐데,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건가요?

[앵커]

그런데 최근에 장윤기 사건도 있었잖아요.

검찰 보완수사권으로 밝혀진 내용도 있는데 이게 없어질 때의 대안도 법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앵커]

그간 검사와 경찰간 '사건 핑퐁'이 계속돼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실체 규명이 어려울 거란 지적도 많았습니다.

이 정도 보완책이면 충분한 건가요?

[앵커]

이번 개정안에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된 것도 논란입니다.

이게 갑자기 왜 끼어들어간 거고, 뭐가 문제인 겁니까?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에선 이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고 공세를 폅니다.

실제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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