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넘은 '형소법 개정안'…'형사사법 개편' 여야 충돌

[한병도/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오늘의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닌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시작입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범여권의 야합 하에 헌정사의 수치로 길이 남을 희대의 악법이 통과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민심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법이 본회의 최종 문턱을 오늘 넘었습니다.

법안 통과 후에도 형소법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은 여전한데요.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제도가 잘못 설계되면 국회가 책임지는 건 맞죠. 제도 설계에 있어서 빈틈이 있으면 계속 말씀해 주시고 필요하면 또 보완해 나가면 되는 것이니 그런 것들은 같이 하자.]

한편 국민의힘은 장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도중 현역의원 14명과 함께 한밤에 올림픽 집회 현장을 찾았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어제 / 유튜브 '위풍당당이진숙') : {장동혁! 장동혁! 장동혁!} 올공 시민이 옳았습니다! 올공 시민이 이겼습니다! 올공 시민~ (이겼다!) 만세~]

당내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공'에 '올인'한 장동혁 대표, 법안 처리 이후에도 여야 대치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결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상반된 입장을 밝히고 있고 청와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역사적인, 여러모로 여야가 각자 생각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보실 것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보십니까.

· 보완수사권 폐지법 통과
· 국힘 "희대의 악법' 반발
· 정성호 "강경파, 책임 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