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도 '사건 핑퐁' '부실 수사' 우려…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사퇴

【 앵커멘트 】 이렇게 검찰 보완수사권이 없어지자 범죄 피해자들은 억울한 경우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검찰 수장인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은 오늘(31일) "검찰 제도의 본질까지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23년 서현역 흉기 난동으로 숨진 혜빈 양 유족은 경찰이 구하지 못한 CCTV 영상을 직접 찾았습니다.

영상은 재판에서도 재생돼 가해자 최원종의 범죄를 입증하는 데 쓰였습니다.

보완수사 끝에 최원종에겐 무기징역이 내려졌지만 앞으로 보완수사도 못 받을 다른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걱정입니다.

▶ 인터뷰(☎) :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유족 -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혜빈이 아빠가 그 일대를 다니면서 확보를 한 거거든요. 큰 사건도 이런데…."

여당은 개정안에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을 마련했다고 밝히지만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중요 증거를 방치한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수사를 전담하게 될 경찰이 증거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 인터뷰 : 류미래 / 변호사 - "여러 번 보완수사를 요구하다 보면 중요한 증거는 이미 사라지고 없고 그 사이 지연도 많이 돼서…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엄청 떨어질 것 같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은 개정안 통과 뒤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 인터뷰 : 구자현 / 검찰총장 직무대행 -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 제도의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 대행은 국회에 법이 시행되었을 때 제도의 공백이 없을지 다시 한 번 살펴봐 달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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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