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지은 기자 2026. 7. 3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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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로써 검찰의 수사권은 78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전날부터 법안 상정 뒤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된 직후 이뤄진 표결에서 재석의원 178명에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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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로써 검찰의 수사권은 78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전날부터 법안 상정 뒤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된 직후 이뤄진 표결에서 재석의원 178명에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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