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지은 기자 2026. 7. 3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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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로써 검찰의 수사권은 78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전날부터 법안 상정 뒤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된 직후 이뤄진 표결에서 재석의원 178명에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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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담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국회가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로써 검찰의 수사권은 78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전날부터 법안 상정 뒤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된 직후 이뤄진 표결에서 재석의원 178명에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담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담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장면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자가 핸드폰에 담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담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김용민(팔 치켜 든 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기뻐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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