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형소법 개정안 통과…與 내일 충청권 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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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잠시 후 본회의에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등 내용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합니다.
네, 잠시 뒤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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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잠시 후 본회의에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등 내용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합니다.
현재는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진행중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준하 기자.
[기자]
네, 잠시 뒤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법안이 상정된 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24시간이 지나면 국회법에 따라 강제 종료 절차를 거친 후 형소법 개정안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이 최종 가결되면 검사의 직접 수사는 전면 폐지되고,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만 남게 됩니다.
밤새 이어진 필리버스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될 거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다음 주 대국민 보고회를 예고하며, 오늘이 역사적 전환점이 될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또 한 번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헌정사 수치로 길이 남을 희대의 악법"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정 원내대표 발언도 화면으로 보시죠.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몇 시간 뒤면 범여권의 야합 하에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되고 헌정사의 수치로 길이남을 희대의 악법이 통과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민심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형소법 개정안이 처리되고 나면 패스트트랙 심사 기한을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될 텐데요,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앵커]
민주당 전당대회 순회경선도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지역별 경선 일정이 이어지는데요.
후보들도 표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은 내일 충청에서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 일정을 시작합니다.
충남·충북·대전·세종 등 충청권 개표 결과도 발표될 예정인데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던 만큼, 첫 번째 개표 결과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송영길 후보는 어김없이 호남 민심에 집중했습니다.
어제 전남 하의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한 데 이어, 오늘은 광주 무등산에 위치한 노무현의 길을 찾았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검찰 수사권 폐지 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형소법 처리를 강조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정 후보는 "참 오랜 길을 돌아왔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하고 싶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간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하게 주장해 온 만큼, 강성 당원 끌어모으기를 이어가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정적인 당정관계를 연일 내세우고 있는 김민석 후보는 오늘 강릉 등 영동권과 대구·경북을 잇따라 찾습니다.
지역별 순회경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비호남권 표심에도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전당대회 국면 속 민주당은 조금 전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독립기구인데요.
민주당은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 된 현 시점에 추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선 징계 절차를 둘러싼 내홍이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국민의힘 소식도 알아보죠.
[기자]
네, 거듭되는 논란 속 당 지도부가 중앙윤리위원 2명을 어제 추가 임명했습니다.
이는 그간 불거진 절차 정당성 논란을 불식하려는 시도로 풀이되는데요.
이에 따라 조경태·권영진·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윤리위를 둘러싼 갈등과 파열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인데요.
우재준 최고위원은 어제 인선 과정에서 반대표를 던진 데 이어, 오늘 오전에도 "윤리위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점검부터 하는 게 필요하다"며 "땜질식 충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권표를 던졌던 양향자 최고위원은 "징계의 칼날이 날카로울수록 그 칼을 쥔 기구의 손은 공정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징계 수위를 두고 당원권 정지 2년 이상의 중징계가 거론되는 가운데, 비당권파를 중심으로 반발 목소리는 한층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같은 내부 갈등 속에서도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군의 미확인 무인기 오인 소동을 '초대형 안보 참사'로 규정하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또 증시 급등락 관련 경제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경제라인 6인방의 전원 경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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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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