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 피할 수 있겠나”… 김민석, 사법개혁 전면전
레버리지 ETF·주택세제까지 ‘3대 당면 사안’으로 제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후보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사법개혁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 후보는 이를 조 대법원장의 직무유기로 규정하고, 검찰개혁 이후 민주당이 추진할 과제로 사법개혁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증시 변동성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와 주택세제 개편도 당이 시급히 다뤄야 할 현안으로 함께 내놨습니다.
■ “후임 제청 즉각 하지 않으면 탄핵 피할 수 있겠나”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는 전날 자신의 SNS에 ‘비상하게 중요한 3대 당면 사안’이라는 글을 올리고 “검찰개혁 다음은 사법개혁”이라고 밝혔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은 마냥 미루고,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은 진행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케이스와 무엇이 다른가”라며 “후임 제청을 즉각 하지 않고 헌정 수호 차원의 탄핵을 피할 수 있겠나”라고 적었습니다.
노 전 대법관은 지난 3월 퇴임했지만 후임 제청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별도로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두 인선의 진행 속도가 다른 점을 들어 조 대법원장을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대법관 공석 문제를 사법부 내부 인사 절차에 한정하지 않고 사법개혁 의제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 증시 불안에 “ETF 강력하고 엄격하게 시정”
김 후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에도 당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시 우려가 높다. 국민 체감 비상”이라며 “당도 비상하게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ETF 사안을 강력하고 엄격하게 시정하고, 당의 관련 기구도 민간 시장 전문가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 개편해 대표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는 특정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을 둘러싸고 투자자 손실과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가 커졌습니다.
김 후보는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과 별개로 민주당 내부 대응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 주택세제는 두 달간 국민 공론화 제안
보유세 인상 등 주택세제 개편 논의를 두고는 국민 공론화를 거쳐 정책 방향을 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후보는 “주택조세는 비상한 국민 관심 사안”이라며 “두 달 전후의 집중적인 국민 공론화로 주택조세의 방향을 잡고, 주택정책 공론화 기구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공급과 공공 재개발, 주거복지에 투자하는 ‘메가 주거 뉴딜’ 연구를 당 차원에서 시작하자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김 후보는 이날 사법개혁과 레버리지 ETF, 주택세제를 민주당이 우선 다뤄야 할 세 가지 현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을 향한 탄핵 언급으로 노 전 대법관 후임 제청 지연 문제를 사법개혁 논쟁의 전면에 세웠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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