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장 5명중 1명은 여성···법사위·교육위·문체위 등 전면 배치

김정재·김희정·서영교·이재정 확정
21대 국회 전반기 이어 역대 두번째
비례 할당제 결실, 3선 이상 중진 확대
정치적 체급 갖춘 여야 핵심 주류 부상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전체 상임위원장 18명 중 여성 상임위원장은 4명으로 전체의 22.2%를 차지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정재 성평등가족위원장, 김희정 교육위원장,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이재정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각 의원실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며 국회 권력 지형에 변화가 포착됐다. 입법부의 꽃으로 불리는 상임위원장 자리에 여성 의원들이 전면 배치된 이유에서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성평등가족위원장으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을 선출했다. 김 의원은 재석 의원 247명 중 찬성 211표를 얻었다. 이에 18개 상임위원회 중 여성 위원장은 총 4명으로 늘어나 전체의 22.2%를 차지했다. 역대 최고치였던 21대 국회 전반기(5명·27.8%)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이다.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등 원내지도부 지위는 원내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원내지도부에서 여성 의원 비율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불과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당시 여성 상임위원장이 이인선(전 성평등가족위원장)·최민희(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의원 등 2명(11.1%)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반기 만에 비중이 2배로 껑충 뛰었다. 22대 총선 당시 여성 국회의원 당선인 비율(20.0%)과 현재 전체 의원 중 여성 의원 비율(21.3%)을 소폭 상회하는 수치다.  

앞서 여야는 50일 넘게 교착 상태에 있던 원 구성 협상을 매듭짓고 지난 23일 국민의힘 몫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바 있다. 성평등가족위원장의 경우 국민의힘 내에서 후보 선정이 늦어지면서 한 주 뒤로 밀렸다.

여야 핵심 상임위 전면 배치…'주류 권력' 꿰찬 여성 4인방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절차가 마무리 되며 18개 상임위원장 선출이 완료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11곳, 국민의힘이 7곳을 확보했다. 

민주당에서는 서영교(법제사법)·유동수(정무)·조승래(재정경제기획)·송기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진성준(국방)·김영진(행정안전)·이재정(문화체육관광)·서삼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김정호(기후에너지환경노동)·한병도(운영)·이광재(예산결산특별) 의원이 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김정재(성평등가족)·김희정(교육)·이만희(보건복지)·김성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송석준(외교통일)·이양수(정보)·유의동(국토교통)의원이 위원장에 선출됐다.

이 중 후반기 입법부를 이끌 여성 위원장 4인의 이력을 살펴보면 정치적 체급이 상당하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 4선 의원으로 대표적인 '86 운동권' 정치인이다. 서 의원은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과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춘추관장 등을 거쳐 19대 총선(서울 중랑갑)부터 연이어 4선에 성공했다. 20대 국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간사, 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았으며, 22대 전반기 법사위원장으로 활약한 데 이어, 후반기 국회에서도 연속해서 법사위를 이끌게 됐다.

서 의원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캠프 선대위 총괄상황실장을 역임했으며, 이재명 당 대표 '1기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맡은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로 분류된다. 대표 입법 활동으로는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골자로 한 '태완이법',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한 '사랑이법',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 등이 있다.

이재정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시민단체·인권변호사 출신 3선 의원이다. '나는 꼼수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방송인 주진우·김어준 씨의 변호를 맡아 이름을 알렸고,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5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했으며, 21대 국회 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지냈다. 2023∼2024년에는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맡아 활약하기도 했다.

김희정 교육위원장은 17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후보로 부산 연제구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다. 당시 33세 나이로 당선되면서 대한민국 의정사상 최연소 여성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도 얻게 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맡았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 여성가족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19대 총선에 이어 22대 총선 승리로 '부산 최초 여성 3선 의원'이란 기록을 썼다.

김정재 성평등가족위원장은 서울시의원을 거쳐 20대 총선에서 '포항 최초 여성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거친 김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당선되며 '경상북도 최초 지역구 3선 여성 의원'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또한 2016년부터 올해까지 10년 연속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리며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돌봄' 영역서 '핵심 상임위'로···역대 여성 상임위원장 변화

헌정사를 돌아보면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는 오랫동안 남성 의원들의 전유물이었다. 여성 의원이 처음으로 상임위원장에 오른 것은 16대 국회 후반기 여성위원회가 상임위로 신설되면서부터다. 여성위가 아닌 일반 상임위원장을 여성 의원이 맡기 시작한 것은 17대 국회(정무위·문화관광위)에 들어서였다.  

이후에도 여성 상임위원장의 잔혹사는 계속됐다. 18대 국회 후반기나 20대 국회 전반기에는 여성위원회를 제외하면 여성 상임위원장이 단 1명도 없었다. 위원장 배출도 특정 정당에 편중됐다. 17대부터 20대 국회까지 배출된 여성 상임위원장 17인 중 13인이 진보정당 계열 소속이었을 만큼, 보수정당에서는 여성 상임위원장의 벽이 유독 높았다.  

그러나 21대 국회 전반기 최초의 여성 국회부의장 탄생과 함께 행안위·복지위·환노위·국토위·여가위 등 5개 상임위 수장을 여성 의원이 맡으며 전환점을 맞았다. 그리고 22대 국회 후반기에는 국회의 핵심으로 꼽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교육위, 문체위 등 주요 정책 및 입법 상임위로 스펙트럼이 확연히 넓어졌다.  

비례대표 할당제가 환경 마련···3·4·5선 중진 확대

이 같은 변화의 핵심 동력은 다선 여성 의원층의 확대다. 국회 관례상 상임위원장은 보통 3선 이상 중진 의원이 맡는데, 과거에는 조건에 부합하는 여성 의원 자체가 극히 적었다.

16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30% 여성할당제가 채택되면서 여성의원 비율이 5.9%(16인)로 늘었고, 비례대표 여성 할당의 비율이 50%로 상향된 17대 총선에선 13%(39인)로 급증했다. 이후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한 여성 정치인들이 지역구에 출마해 재선·3선으로 당선되는 사례가 늘면서 여성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현재 22대 국회 내 전체 여성 의원 64명 중 3선 이상 중진은 총 14명(21.9%)에 달한다. 민주당은 4선 4명(남인순·서영교·진선미·한정애), 3선 5명(백혜련·송옥주·이언주·이재정·전현희) 등 9명을, 국민의힘은 5선 2명(나경원·조배숙)과 3선 3명(김정재·김희정·임이자) 등 5명의 중진을 보유하고 있다.

☞여성할당제 : 여성의 사회ㆍ공직 진출을 위해 여성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자리를 할당하는 제도. 남성 중심의 사회구조와 정치구조에서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교정하기 위한 장치로 북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제한적으로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여성경제신문 서은정 기자
sej@seoulmedia.co.kr

*여성경제신문 기사는 기자 혹은 외부 필자가 작성 후 AI를 이용해 교정교열하고 문장을 다듬었음을 밝힙니다. 기사에 포함된 이미지 중 AI로 생성한 이미지는 사진 캡션에 밝혀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