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피해자 보호 규정 보완했지만…부작용 땐 개선안 논의해야”

[인터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형소법 소신 발의한 홍기원 민주당 의원
“최종 형소법, 피해자 보호장치 70% 반영…전건송치 반대는 이해 어려워”
“소신 법안 발의에 용기 필요한 현실…문자폭탄은 민주주의에 도움 안 돼”
“李대통령의 실용외교로 지평 넓혔다…국제사회서 한국 위상 가장 높아져”
“외통위 후반기 과제는…한미 현안 안정적 관리와 일관된 대북정책 제도화”

(시사저널=변문우·강윤서 기자)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30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시사저널과 인터뷰하는 모습. ⓒ시사저널 박은숙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외교통'으로 꼽히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 홍기원 의원이 최근 당내에서 가장 뜨거운 검찰개혁 논쟁의 한복판에 섰다. 외교안보 전문가로 잘 알려진 그가 당론과 다른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하고 동료 의원들을 모으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의외의 행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일부 강성 지지층의 압박에 검찰개혁 관련 이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당내 분위기 속에서 홍 의원의 소신 행보는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

홍 의원은 7월30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보완수사권은 검찰 권한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의 문제"라며 "최종 형사소송법에 피해자 보호 장치가 상당 부분 반영됐지만, 시행 이후 부작용이 현실화하면 일부 복원 논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법안 발의 이후 쏟아진 문자폭탄에 대해서는 "욕설이나 인신공격으로 의원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입법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본인의 전문 영역인 외교 현안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후반기 외통위의 핵심 과제로는 '한미 현안의 안정적 관리'와 정권 변화에 좌우되지 않는 '일관된 대북정책의 제도화'를 꼽았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있다"며 "상호관세와 쿠팡 문제 등에 대한 미국 측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미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당론과 다른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주장하며 직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찰개혁 현안은 초선 때부터 의원총회에서 계속 의견을 내왔고, 이번에도 의총과 의원 단체방에서 수차례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및 숙의 절차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원래는 의총에서 충분히 논의한 뒤 방향을 정하고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런 과정이 생략된 채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먼저 발의됐고 법사위 논의도 바로 진행됐다. 만약 피해자 보호 장치가 처음부터 충분했다면 저도 법안 발의를 안 했을 수 있고 동료 의원들도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단순히 논의하자고만 해서는 받아들여질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직접 대안을 담은 법안을 준비했다."

외교 전문가인데 다른 영역인 형사사법 제도까지 직접 공부했나.

"처음에는 저도 형사사법 제도에 전문성이 깊은 사람은 아니었다. 그래서 수백 쪽에 달하는 페이퍼 문건들을 전부 보며 공부했고, AI(인공지능)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 전문 영역이 아님에도 공부를 해보니 보완수사권은 검찰 권한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당히 필요한 제도였다. 피해자 단체와 전문가들도 같은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었다."

해외에선 검찰 수사권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공부를 하면서 가장 놀랐던 건 우리처럼 검사에게 수사권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검사와 경찰의 협력 체계까지 사실상 끊어놓은 형태로 운영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는 점이었다. 검사와 경찰의 협력 구조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보완수사권이 없어도 된다. 하지만 그런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지만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리 형사 사법제도가 모델로 삼은 독일은 검사에게 수사지휘권, 전건 송치, 수사개시권이 있다. 우리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지휘권, 전건 송치, 수사개시권을 모두 없앴고, 보완 수단으로 마련한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게 된다. 당연히 우려되는 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무엇으로 보나.

"피해자들이 받게 될 고통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경찰이 사회적 약자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했을 때 피해자가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검사가 사건을 직접 보고 바로 보완수사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피해자가 직접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둘째는 사회적 약자들이 법률 지식도 부족하고 변호사의 도움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셋째는 사건 처리가 계속 늦어진다는 것이다. 경찰의 업무 부담이 커졌고 절차도 복잡해졌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피해자들의 주장이 무겁게 느껴진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월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국 당론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결정됐다.

"지금도 검사에게는 보완수사권이 일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우리 당의 형사소송법 최종안을 비교해보니 피해자 보호 장치와 경찰 통제 장치가 상당 부분 보완됐다. 구체적으로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전건 송치나 피해자의 사건자료 열람·등사권, 검사의 피해자 의견 청취 등을 제안했는데 대부분 수용됐다. 또 피해자 단체와 전문가 의견도 많이 반영됐다. 제가 생각했던 문제의식의 60~70% 정도는 해소됐다고 본다."

이번에 제한적으로 도입된 전건 송치(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를 놓고도 이견이 나뉘고 있다.

"저는 전건 송치를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전건 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종결한 사건을 검사가 한 번 더 보는 절차다. 이 제도가 없으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끝난다. 그러면 경찰이 사건을 왜곡하거나 부실하게 처리했을 가능성을 통제하기가 훨씬 어려워진다. 전건 송치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사건 처리에 더욱 신중해질 것이고, 무혐의 처리된 사건의 피해자 구제도 쉬워질 것이다. 이번에는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한해 전건 송치를 제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형사소송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향후 추가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피해자 보호 장치는 상당 부분 보완됐지만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도 피해자가 검사에게 직접 진술하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됐지만 여전히 피해자가 직접 해결해야 할 일은 많다. 또 사건 처리 지연 문제도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시행 이후 실제 문제가 발생하면 추가 보완 논의가 불가피하다. 향후 검경 간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피해자들의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장기적으로는 보완수사권 일부를 다시 논의할 수도 있다고 본다."

법안 발의 이후 당내 응원도 있었지만 문자폭탄과 비난도 이어졌다.

"당 안에서는 '고맙다', '용기 있다'는 이야기를 해준 의원들이 적지 않았다. 제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의원들은 생각보다 많았다. 다만 직접 나서지는 못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다. 밖에서는 문자폭탄과 비난이 많았는데, 제가 받은 문자 내용의 대부분은 법안 내용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이 아니라 욕설과 인신공격이었다. 왜 틀렸는지, 어떤 점이 문제인지 합리적인 논리로 설명하는 내용은 거의 없었다."

최근 다른 의원들도 당에서 소신 의견을 내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논리와 토론으로 설득해야지, 압박으로 침묵하게 만드는 문화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욕설이나 인신공격으로 의원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입법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입법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법안을 발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문자폭탄을 걱정해야 하고, 소신 있게 의견을 내는 데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건강한 정치라고 보기 어렵다."

유시민 작가는 연일 이재명 대통령까지 저격하며 검찰개혁 속도론을 주장하고 있다.

"유시민 작가는 형사사법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은 분이다. 그래서 더 아쉬웠다.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보완하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은 국민의 권리와 피해자 보호를 너무 가볍게 보는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제도는 한 번 시행되면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생길 수 있다. 처음부터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고 공격하거나 낙인을 찍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박은정 의원과 조국혁신당에선 '검찰 청부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저는 피해자 보호와 형사사법 체계를 검토한 끝에 제 판단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그런 의혹을 제기하려면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근거 없이 청부입법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훼손하는 일이다. 사실이 아니라면 박 의원이 저한테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또 본인이 발의한 법안이 왜 이렇게 비판을 받는지, 숙의 과정에서 왜 그렇게 많은 피해자 보호 장치와 경찰 견제 장치들이 보강되었는지에 대해 돌아봐야 한다고 본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30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시사저널과 인터뷰하는 모습. ⓒ시사저널 박은숙

당내 외교통으로 꼽히는 만큼 현 정부의 외교에 대한 평가도 궁금하다.

"단적으로 말하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졌다. K컬처나 반도체의 영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실용외교를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때는 중국·러시아와 대립적 관계를 만들면서 외교 공간이 상당히 좁아졌다. 지금은 미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러시아와도 관계를 관리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미국·남미 순방에서도 AI 협력 등 여러 성과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세계 정상들이 이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하고 초청하려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외교의 위상을 보여주는 결과다."

최근 원 구성 협상도 마무리됐는데, 후반기 국회 외통위의 핵심 과제는 무엇으로 꼽나.

"일본과 중국은 현재 관계가 상당히 원만하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있다. 상호관세 문제를 비롯해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해야 하고, 우리나라가 국내법에 따라 추진한 정책 가운데 미국 측이 우려를 제기하는 사안들도 있다. 쿠팡 문제 역시 그중 하나다. 앞으로는 이런 현안들이 양국 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미 관계 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가.

"미국 측이 우리 정책의 취지와 배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외통위 역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를 뒷받침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

최근 남북관계는 사실상 단절 상태다. 대북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보나.

"지금 정부는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의 태도가 워낙 완강해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상황을 돌파할 뚜렷한 수단이 많지 않고, 결국 큰 계기는 미국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다고 본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대화와 교류·협력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야 한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과 평화통일 정책이 계속 뒤집히면 북한의 신뢰를 얻기 어렵고 의미 있는 성과도 기대하기 힘들다. 대북정책은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화해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