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들끓는 법조계…'보완수사 요구권' 실효성 논란

【앵커】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처리는 법조계에서도 주의깊게 보고 있습니다.
당장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는데, 민주당은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해 수사 공백을 막을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백소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민주당은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해 수사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국민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고민하고 섬세하게 보완해 왔습니다.]

개정안에는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마치도록 했습니다.

보완수사가 어려우면,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사가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자료를 받는 '사실관계 확인' 제도도 새로 담겼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의심합니다.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으로 확보한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없어, 보완수사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합니다.

또 경찰의 부실, 지연 수사를 바로잡을 실효성 있는 수단도 부족하다고 우려합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보완수사 요구권) 그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습니까? 공문서에다가 조회해 보고 하는 권한은 그렇게 강력한 권한도 아니고. 그게 수사권이 아니라 그런다면 무슨 소용이 있죠?]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명은 공동 의견서를 내고,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경찰 수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며, 보완수사권 유지를 촉구했습니다.

OBS뉴스 백소민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조상민, 이영석 / 영상편집: 정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