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과 이찬진 금감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제공=뉴스1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장기 연임을 막고 이사회의 참호 구축을 차단하기 위한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핵심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한 회장 '3연임 제한'과 이사회 독립성 강화다.
2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회사는 국민의 재산을 관리·운용하고 자금을 중개하는 공공성이 높은 기관으로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며 "그간 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참호 구축과 CEO 장기 연임 등의 측면에서 미흡 사항이 확인된 만큼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1월부터 금융위·금감원·학계·전문가·법조계가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를 가동하며 개편안을 다듬어 왔다. 주요 안건으로는 ▲이사회 참호 구축 원천 차단 ▲은행지주의 CEO 연임 및 승계절차 개선 ▲성과보수 주주통제 강화 등이 담긴다.
당국은 7~8월 중 개선안을 공식 발표한 뒤, 올해 하반기 중 지배구조법령 및 모범관행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법령 개정 전이라도 금융지주별로 자율 이행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이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날 정무위 업무보고에서는 지배구조 개선안을 둘러싼 '관치 금융' 우려가 도마에 올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금융권의 '부패한 이너서클'을 언급한 이후 BNK금융 회장 선임 절차 검사와 지배구조 개선이 추진되는 모습을 보면, 기존 이너서클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새로운 이너서클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국민연금의 '경영 불간섭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국민연금이 경영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들이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제안하는 절차"라며 선을 그었다.
당초 올해 초 발표될 예정이었던 지배구조 개선안이 수개월째 연기되면서 시장에선 이미 정책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3월로 예정됐던 개선안 발표가 당일 돌연 취소되는 등 금융위와 금감원 간 엇박자가 나면서 갈등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4월 중 결론을 내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고, 일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재 금융지주 회장 중에선 김기홍 JB금융회장이 유일하게 3연임 중이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빈대인 BNK금융 회장 등이 연임을 하고 있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의 경우 첫 번째 연임 도전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 전망이다.
개선안이 공개되더라도 실제 법제화까지의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경영 성과와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민감 금융회사의 임기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경영 자율성 침해'라는 반론도 거세다.
여기에 현재 국회 정무위에는 디지털자산법, 서민금융 지원법, 보이스피싱 예방법 등 민생·산업 현안이 산적해 있어 지배구조법 개정안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가능성도 크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이슈 등 굵직한 국정 현안에 밀린 데다 당국이 정책 부담을 낮추려 발표 시점을 조율하다가 스스로 동력을 떨어뜨린 측면이 있다"면서 "국민적 관심도마저 낮은 사안이다 보니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라고 짚었다.
